지난 2월 28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1년 5~49인 기업까지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국회통과, 2017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국민은 현 시점에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봤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2018년 3월 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한국갤럽이 물은 결과 59%가 '잘된 일', 28%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6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6%가 '잘못된 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8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7%),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6%)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78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1%), '중소기업 인력 증원·채용 어려워질 것'(8%),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7%) 등을 지적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4% vs '부정적 영향' 30%
- 민주당지지층 59% '긍정적' vs 한국당지지층 60% '부정적' vs 무당(無黨)층 긍·부정 비슷

현 시점 기준 우리국민 44%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8%는 '영향 없을 것',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30대(59%), 화이트칼라·학생(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 가장 많았고 무당층, 자영업·블루칼라 직군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참고로 이 조사 결과는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경제적 파급 전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상태가 2월까지 이어졌다.

박용경 선임기자  pcs680@hanmail.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