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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美에 경제지원이 아닌 체제보장 요구을 하는 것이다.남북대화는 시작이며, 남북교류는 대박이다.
  • 조승현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18.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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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화에 북한이 나온 이유는 체재유지를 위하여  핵개발을 하였으나 넘지 말아야 할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이유와 아시아를 자국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세력과 역시 자국의 이익과 국제질서를 외면 할 수 없었던 중,소의 참여에 의한 유엔이 경제재재를 한 결과 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그 상황이 우방이며 믿었던 중국과 소련의 참여로 북한은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마침 남한 역시 대화가 가능한 문재인정권의 탄생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거슬러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자체가 체재유지를 위한 것이고 우리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주, 자립, 자조 국가 건설을 위하여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다.
결국 박대통령의 서거이후 불안전하게 정권을 잡은 전두환정권이 군사쿠데타세력의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핵개발은 중단되었다.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시각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곧 미국의 영향력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그중 일본은  중국과 소련을 견재하는 완충지로 한반도 통일도 못마땅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와 통일은 일본에게는  질겁을 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선재공격이 나올 때 민주당소속 연방하원의원 64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정부가 북 핵·미사일대책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돌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선제공격이나 선전포고를 강행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6,25 당시 광화문광장

딕 체니 前부통령의 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도 군사적해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프리드버그 교수는 “과거에 비해 타격해야할 북한의 핵시설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예방적 타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맥사먼 前국방부 아·태안보담당차관보대행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북한의 보복 공격은 물론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켜봐왔던 것과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라며 “북한은 시리아도 이라크도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일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둔 견해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홍석현 대미특사를 만나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이 비교되는 배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국동란에서 화력만으로 점령할 수 없는 뼈아픈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그 피해는 그 당사국들이 안고갈 수밖에 없었다.
더 더욱 북한은 서방국가들의 외형에 의한 평가로 세계29위의 군사력이라지만 정신력과 군사집중능력은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고 핵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다. 

공군력이나 전자전으로 초기 장악은 가능하겠지만 승전까지는 많은 난관과 시일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미국이 국내외적인 문제를 안고 그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도 의심스럽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체재보장이다.
즉 불가침조약인데 이를 일본과 미국 내의 무기생산업자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나 소련과의 분쟁 시 직접전쟁은 그 결과가 예측 할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은 그들에게 충분하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인 한반도의 거주자들은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전쟁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중 확실히 전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경제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그래도 명색이 세계의 질서를 잡는다는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으로서 뒤집는 것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그들(폭스뉴스TV 등 미국 매체)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조미(북미)관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역시 지난 16일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 지역에 신설된 고암-답촌 철길을 시찰하는 등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우리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보다 확실한 체제보장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우 (비핵화 후)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할 것이며 이 국가는 매우 부유해지고 주민들은 엄청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보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거론해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수준까지 체제를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북한이 비핵화 후 얻게 될 경제적 번영에 대해 설명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안건보다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의 세계는 중국의 등소평 이후 좌,우익의 논리보다 잘 먹고 사는 복지국가가 이념에 우선하다보니 남북이 통일 된다면 가난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소련의 노선으로통일 할 수도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최강대국들의 모임인 미국, 일본, 서구의 노선으로 가야 할지를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체재보장이 된다면  지금의 북한은 GDP 40%의 군방비가 생산설비 투자가 되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1천만명이 넘는 노동력, 노인인구보다 젊은인구가 많은 노동 생산가능 인구비율, 국가적 부채가 전혀 없는 건실한 금융경쟁력, 수년간의 노하우로 발전된 중공업중심의 무기산업등의  경제현실과 일본과 남한을 잇는 철도와 소련의 가스관을 연결하고 항공 노선이 바뀌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만으로도 급속도로 발전 할 것은 자명하다.

살펴보면 사실 남한과 북한의 철도연결 사업은 북한내부의 인력수송문제보다 일본과 한국의 물류문제로, 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일본과 한국이 더 긴박하고, 개성공단재개역시 월17만원정도의 보수에 노동조합도 없는 북한의 최상급의 제조업종 노동력은 노사의 갈등으로만 이어지는 남한의 2~3백만원의 인건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또 시베리아 가스관의 직접관통은 북한과 단절된 현실에서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구입장에서는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동아시아(특히 한국과 일본에)에 원가의 수천배가 합해진 군사무기판매수입이 더 짭짤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 국사적 가치를 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력과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세력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남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에 체재보장을 확실히 약속할 수 없는 것이고 언재든지 분쟁지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를 이해한다면 최소한 우리라도 북한을 미국에 구걸하는 거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화자체를 싫어하는 세력들은 대화가 시작되려는 이 순간 경제지원이나 인권문제를 끄집어내어 대화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 기자 역시 언론인이라면서도 이번 교류를 통해 알게 된 북한의 고층빌딩과 발전상, 그리고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서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이 남한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대통령의 2차 남북회담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아침드라마가 더 급했던 우리국민을 다시 처다 봐야 했다.

우리 역시 언론탄압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세상에서 이제 겨우 조금씩 눈뜨고 있는지 모른다. 

                                               

조승현 선데이저널 총괄사장/대기자

조승현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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