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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만 고집한다대책은 너무도 간단하다. 꿈에 직장을 없애야한다. 아니면 모든 직장을 꿈에 직장으로 만들어야한다.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18.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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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천만원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이 되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서울 종로, 불광동, 신림동, 압구정동, 광주상무지구, 부산,대전,대구의 번화가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차가 다닐 수 없이 청년들로 가득하고 인기 있는 커피숍, 치킨, 맥주 집은 청년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일부대화는 취업문재이지만 취업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  즉 먹고 살 만하다는 것이다.

공군은 7일 “내년 초에 입학할 공군사관학교 71기 생도(정원 205명) 모집에 역대 최다인 846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사상 처음으로 41.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자는 2000명이 넘게 몰리며 무려 10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군사관학교도 개교 이래 최고인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군사관학교는 38.5대 1을 기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쟁률은47.7대 1로 4개 사관학교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왜일까 전쟁나면 국가를 구하겠다는 구국정신일까. 아니다 취업문재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신학대학교에 지원하는 신입생의 대부분은 취업문재로 목사를 지원한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은 올해 기준 7급 초봉 급여는 193만3340원이다. 본봉이외에도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를 받는다.

게다가 공무원은 31종의 수당과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와 같은 실비 변상적 급여까지 받고 있다. 근무환경 역시최고다. 이들은 공무원 채용의 기본이 필기시험이다 보니. 공부만한 결과이다.

철밥통 공무원은 별다른 사고만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차별화된 공무원 연금보험공단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지급받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보다 더 큰 착각은 자신들이 평생을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았음에도 국민 고마움은 모르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괜히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이 아니다.

금융권, 대기업 등의 대우는 이보다 더 좋다. 모두 공부나 배경 만 좋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공부 못하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세상 이다.

한편에서는 구인란이라는 절망에 문을 내려야 하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하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청년취업 희망자를 모집해도 해당분야에 응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사를 해도 언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날지 모르는 처지라 깊이 있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농촌은 더심각하게 일손이 모자른다.  식당등 외식업종도 한달 2백만원 이상을 준다해도 할려는 한국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외는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중소기업의 두드러진 경향은 젊은 철새보다 나이 지긋한 장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을 채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80.0%), 라고 답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작년 7월 올해 분 최저임금 인상(16.4%)이 발표된 뒤 1년 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13만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3D업종이라서 기피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좋아한다.

취업 거부 자들도 있다.

강남 대치동 도곡동 아파트 1채 국민주택범위라는 31평 정도의 가격은 15억쯤이다. 그런 부류는 보통 금융,부동산 자산도 상당하다. 그런 부모가 금융,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벌어들이는 데 자식이 생산현장에서 뼈 빠지게 다치고 욕먹어가며 일하여 고작 2백만원정도 벌어오는 것을 반가워하겠는가? 상식으로 판단해보자.
이러다보니 이들은 부모의 재산을 공유하고 결국 그 부를 물려받아 잘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에 가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취업문재의 결론에 도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 도 한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는 많다"고.

지금 현실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매우 한정적이다. 중소기업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기업의 눈높이를 낮춰야한다. 지금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이다. 이런 인재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지 역대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취업을 잘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한다.

분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미용실·PC방·주유소 등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식업중앙회 1만명, 대한미용사회 4000여명, 편의점가맹점협회 1000여 명 등 80여 업종별 단체 참가자에 더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는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서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규모별·업종별 차등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며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을 규탄하겠다는 것인데 취재를 해 보면 알바생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참 씁쓸하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모아둔 돈이거나, 부모 도움을 받았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을 했건 보통 1억원이상이 필요한 자영업을 창업할 조건을 갖췄지만 사회에는 그보다도 못하여 꿈같은 창업은 생각도 못하고 알바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3년간 30만 명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는 49만8000명으로 전년(45만3000명)보다 4만5000명(10.0%) 증가했다. 실업자 2명 중 1명은 대학졸업자인 셈인데, 대학졸업 실업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2000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졸업 실업자는 지난해 전체 실업자 102만3000명 가운데 48.7%를 차지해 고등학교졸업 실업자(40%)를 2년 연속 앞질렀다. 대학졸업 실업자는 2000년 23만 명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 50만4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34만8000명)를 제쳤다.2014년과 2015년 각각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보다 적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이어 지난해 큰 폭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를 앞섰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졸업인구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학교를 졸업한 인구 중 2·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구는 총 1510만20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인구가 87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대학졸업 실업자를 양산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2018~2020년 이후 졸업을 맞는 2013~2015년 입학자는 35만~36만 명대로 집계됐다. 2012년 입학자가 졸업하지 않고 1~2년 졸업유예기간을 가졌을 경우 올해 이후 졸업자는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급여 높이를 맞추지 못해서라는 분석이며 전반적인 실업문재의 대책은

1, 일하는 자의 소득은 높이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은 줄인다.

해택은 일하는 자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져야한다. 연애인 송해선생, 표용은목사 등은 생계가 목적이라기보다 노동에 즐거움을 갖고 90살이 넘었음에도 현역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이렇듯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해택이 주어져야한다.

전국에 수많은 피시방, 경마장, 복권판매점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친다. 정부에 대하여 취업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진인사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다.

현실은 100세 시대에 50살 중반 겨우 넘어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이나 정부지원금 아니면 부모의 재산으로 놀고 먹겠다면 욕심 많게도 반평생을 놀고먹겠다는 심산이다.아울러 진정한 사회 경제약자인 미성년자, 학생. 의무복무중인군인, 장애인, 거동불편의 노령자, 임신부등은 사회의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이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2, 급여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사용자과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육체근로자와 정신노동자, 공무원과 기업체,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 격차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다. 실질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 등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꿈에 직장”이 없어지고 “일하는 자랑스러운 내 직장”이 될 것이다.

3, 상속세를 높인다.

현실에서 고임금, 세계경제호황, 부동산가격 폭등 등을 통하여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은 많고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소득도, 재산도 많은데 이 노력에 결과를 욕하고 빼앗으려 한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 재산은 그들의 노력으로 많이 벌었으니 그 사람이 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 속에 발전하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어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이 많은 재산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먹고, 흡족하게 교육을 받은 해택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정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고 일하여야지 물려받아서 대대로 이어 간다면 사회의 저항과 증오의 목표가 될 뿐이다.

4, 최저임금을 높이고 일정금액까지의 소득은 세금을 면제하고, 고 소득자는 중과세해야한다.

실질생계에 필요한 최저유지비를 제외하고 그 금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나 경쟁 속에 발전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세금을 높여 많이 징수한다면 많이 일할 실효성이 없어져 일자리도 공유하고, 근로자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해서도 좋다.

부자는 더 쓸 곳이 없어 모으려고 하지만 가난한자의 소득은 항상 모자르다 보니 모두 소비로 되돌아가 결국 경제에서 중요한 소비 순환의 요인은 저소득 자들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5, 정부는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성공사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취업정책에 투자하여야 한다.

중기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여억원을 쏟아 부어 정부 지원으로 생긴 청년 점포 499곳 중 165곳(33%)이 폐업했고 19곳(3%)이 휴업 중이다. 청년 상인 절반 이상이 폐업해 청년 상인 단지가 유명무실해진 전통시장은 전체 55곳 중 17곳(30%)이었다.

청년 점포' 33%가 문 닫았다. 그렇다면 67%는 성공하거나 유지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67%이상 크게 성공한 정책 임에도 단 시안의 국회의원이나 정부 정책당국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정책을 수정한다하니 참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다르구나를 느낀다.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4만5000명은 신규 입국자다. 나머지 1100명은 국내에서 일한 뒤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는 재입국자다.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인력 규모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일자리 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일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제조업에 4만2300명의 인력이 배정된다. △농축산업 5870명 △어업 2400명 △건설업 239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나머지 2000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정한다.2018년 건설근로자의 수급 분석 결과, 수요는 139만 1,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공급은 131만명, 외국인 공급은 21만 5,00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공급 합은 152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등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만큼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아파트 청약, 보육원선택 등 사회복지혜택 등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실업률도 확 줄어들고, 또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을 비롯한 제반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찾아주기’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년미취업자 2018년 5월 기준 151만명, 외국인근로자수 130만명+중소기업 부족인원수 50만명 결국 일자리가 청년미취업자수보다 많다는 통계이다.

공부만이 지상 목표가 되어버린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다.아직도 이공계가 문과보다 입학 율이 저조하다 인기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 전통적인 농,공,상 천시풍조에서 나온 결과이다.

수도 한복판에 과학자의 거리가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최고지도자 9인은 모두 공대출신이다. 이런 현실이 여기까지 왔다.

웃어른, 지식인, 지시, 규범이 통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 소수가 뭉쳐 최고 권력도 감옥에 보네는 시절이다 보니 사회 불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사고가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형상들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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