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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생산분석과 대책지난해 기준 쌀 총 공급량은 625만t인데 비해 총 수요량은 481만t이다.
  • 한국특산물협동조합
  • 승인 2020.01.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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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성수미(친환경,무농약)

한국 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다.

쌀 재고가 144만t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 재고량을 80만t 수준으로 보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쌀 소비가 줄고 과잉생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70년 373g에서 지난해 167g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부터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또 매년 직불금과 재고관리에 2조~3조원을 들이고 있다. 핵심은 농민의 소득보전이다. 2005년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다. 헥타아르(ha) 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 쌀 시세가 미리 정해놓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다음해에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금으로 나뉜다. 이미 받은 고정 직불금 만큼 제하고 지급한다. 목표가격은 80㎏ 한가마 기준으로 21만4000원으로 올랐다.

경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은 매년 8000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지만, 변동 직불금은 작황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의 경우 고정 직불금 8187억원과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 5393억원 등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2016년 풍년으로 쌀값이 내려가면서 2017년에는 변동 직불금만 1조4894억원에 달했다. 고정 직불금을 합쳐 2조3000억원이 들었다. 쌀값이 비쌌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변동 직불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으로 5000억원 규모의 양곡관리비가 들어간다. 쌀 재고가 지난해 143만t으로 감소했지만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t)보다는 여전히 많다. 이제까지 직불금과 양곡관리비를 합치면 매년 2조~3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쌀의 공급 과잉으로 늘어난 재고관리 비용 및 소득보전 직불금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쌀 산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벽은 관세다.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매년 44만7800t의 쌀을 저율 관세로 의무 수입해야 한다. 2015년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미국·태국 등 수출국들과 관세율을 합의하지 못해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쌀 관세율은 513%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농업 분야 통상규범이 될 WTO의 도하개발 어젠다(DDA)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2008년 이후 10여 년째 타결되지 않고 있다.

다행이 금년에는 농식품부는 논 생산조정제와 태풍등의 이유로 생산량감소로 가을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수치상으론 이번 쌀 생산조정으로 약 3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려는 많은 정책을 하지만 농민들은 악착같이 쌀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작물보다 수익이 되고 편리하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급 과잉 상태의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선다.

2019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시행 하여 5만㏊ 중 약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였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벼 생산면적을 줄이고자 논 농가가 조 사료나 두류(콩)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9년 1708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를 줄이기로 하고 농가 참여를 받아 3만3000㏊ 규모의 농가 신청이 접수됐고 4000㏊ 규모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농지 매입·간척지 신규 임대·신기술 보급)을 포함해 총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5만㏊ 감축이란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예상되는 과잉생산량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올해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로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시행되는‘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이다. 이로써 농업분야 최대 현안인 ‘직불제 개편’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쌀’과 ‘대농(大農)’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 기존 직불금을 ‘공익기능증진직불금’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쌀과 다른 밭작물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함으로써 직불금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쌀 생산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은 유·무상 원조를 제외한 일본의 쌀 수출은 2013년 3121t에서 2018년 1만3794t으로 늘어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2031t이다. 일본이 7배나 많다. 일찌감치 쌀 시장을 개방하고 고급화에 나선 결과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4개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은 99년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에 나섰다.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쌀 유통과 가격 책정을 자율화했다. 70년대부터 유지하던 농가 보조금 제도인 ‘감반(減反)’을 지난해부터 폐지했다. 일본도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1962년 118㎏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54㎏으로 줄었다.

일본 농민들은 고급화로 대응했다. 800여 종의 브랜드 쌀을 내놓았다. 니가타(新潟)산 고시히카리 품종, 아키타(秋田)산 히토메보레 품종 등은 5㎏당 2500~3000엔에 팔린다. 지난해 가장 맛있는 쌀로 선정된 호쿠렌(홋카이도농업협동조합연합회) 유메피리카는 7999엔에 나오기도 했다. 주로 원조나 가공식품에 쓰이는 의무수입물량 70만t을 제외하면 밥을 지어먹기 위한 쌀 수입은 연간 1000t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산 쌀이 관세혜택 수입 한도 물량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의 모델로는 네덜란드가 꼽힌다. 농지면 적은 1만8400km2로 우리나라(1만6790km2)와 비슷하지만 2017년 865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해 미국(1021억 달러) 다음의 농업 대국이다. 가공·중개무역 비중도 적지 않지만 자체 농업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농업 생산량은 534억 달러로 한국(292억 달러)의 두 배 수준에 가깝다. 1950년대 이후 60여 년간 농장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며 경쟁력을 키운 반면 한국은 보조금으로 농민을 보호하려다가 재래식 농법에 머물게 했다.

한국은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기업농을 육성하기가 어렵다. 농민들은 기업의 농업 진출에 부정적이다. LG CNS가 2016년 전량 수출을 전제로 전북 새만금에 3800억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 소유자의 고령화, 농업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현대화는물론이고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에겐 복지, 농업은 산업화가 필요하며 농민 보호보다 농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특산물협동조합  korsc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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