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좀 더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한반도는 우리의 문제이다“ 라는 시각이다.

우방인 미국의 방위비 대폭증액 압박 속에서 문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에서 국제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속내이며 공표 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유엔규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급할게 없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과 관련, 자신들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significant flexibility)을 보여왔다 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했다. 순전히 럼프의 대선을 위해 타협을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 협상 초기 본인들이 정한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데 비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차원일 수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에 적시됐던 인상액보다 더 부담할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여 양측 간 막판 기 싸움 속에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하여 선데이저널의 분석과 대책은 결국 여론을 악화하는 요인이 4천명의 미군부대 근로자인데 미국은 이들을 인질로 삼고 타협 할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은 이런 작은 문제를 접어두고 강대국들의 반대 속에서는 그들의 이익의 문제가 있어서 타협의 결론은 없다, 이에 남,북이 직접 교류를 통하여 불가침조약 등을 하여 남북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미주둔군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중,소의 남진 방어 차원이라는 근본 이유가 나타나게 되고 미국은 결국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에 주둔을 원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도자들의 잠적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트럼프재선을 위한 어느 선에 타협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를 허락받은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선데이저널은 추측한다.

또 로이터 통신이 중국 내 소식통 3명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아직 중국 당국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 조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고위 관리가 이끄는 이 대표단이 지난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중국과 어느부분 타협이 있었을 추측이다.

이어 부촌이며 많이 배우신 강남지역구의 정치대리인이며,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데이저널은 북한은 지금 남측과의 교류 범위를 정하는 중이며 그 역효과와 주변국과 의견 교류중이며 국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으로서는 개국이후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남측의 대화상대는 민간교류단체가 이끌 것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세균 전 장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나서며 서훈국정원장의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물론 북한의 선택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까지 북한의 존엄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사망설은 이 분위기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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