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공정,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시작한 문정권은 작금의 정치, 법률 적용에 평등, 정의, 공정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2천년 전 자기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영국은 인디언, 아오리족 들을 몰아내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을 세우고 이 나라들은 지금 인권국이라고 자부하며 도덕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패권이 국제 정치공학이며 정치 철학 인 것이다.

조국과 나경원의 자녀 스팩문제, 김경수와 국정원, 기무사의 댓글사건, 주호영, 박원순의 성희롱사건, 주호영과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사건, 검찰의 한명숙 증인 조작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정경심의 컴퓨터 증거 조작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과연 평등, 정의,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무엇이 정의라는 것인가?

촛불 국민을 속인 문재인과 위정자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결국 진짜 정치 세력인 기득권으로부터 노무현처럼 되고야 말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죄을 지으면 공평하게 벌을 받는 것이 정의 아닌가?

그런데 조국이나 최강욱, 최민희, 황희두, 유시민, 김어준, 박영선, 한명숙, 추미애 박준영장관후보자 같은 지지자 마져 공정한 법집행과 언론의 평등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문정권이 과연 수권 능력이 된다는 것인가?

수많은 직권 남용을 하던 검찰은 보란 듯이 반대파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데 이 정권은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야당과 언론, 재벌, 친일파, 쿠데타 세력, 검찰, 판사 등이 언젠가는 변 할거라고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은 정권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국민을 설레게 하던 집권 초기 남북통일문제를 국제 정치공학에 밀리고 기득권에 밀려 미국과의 워킹구룹 합의, 어린 학생들이 말 잘 듣다 죽어간 세월호 사고 진상, 천안함 북한 폭침 사실조사,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특수군 침투사건 등 온전하게 해결한 일이 하나도 없다.

촛불 국민이 바라던 개혁 중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조정은 이미 하던 일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것 밖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의 검찰과 재벌 그리고 친일파, 친 쿠데타 등 기득권들이 뭉쳐 만들어내는 언론의 편향과 가짜뉴스 생산은 차츰 개선되는것은 차지하고 어느(보수) 정권보다 더 심해지고있다.

그리고도 그저 잘되겠지, 그저 깨시민 만 믿는다는 식의 방치는 정치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집권 세력들이다.

대통령을 음해하고 욕하는 자을 고소 취하하는 참! 안일한 문대통령은 차기 정권 지도자를 독재자로 만들고 본인은 성인으로 기억하라는 것인가?

코로나19 방역이나 코로나 속에서의 경제성장은 이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성이 IMF 당시의 금 모으기에 온 국민이 참여하듯이 국가정책에 순응하던 습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권이 잘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4대 개혁(입법,검찰,언론,사법)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윤석열검찰총장, 최재형감사원장, 홍남기경제부총리, 이철희정무수석 등 모두 문정권이 임명하고 그들로부터 공격 받은게 아닌가? 한치 앞도 못 보는 정치를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촛불시민을 속이는 정치공작이 아닌가?

오직하면 입만 살아있는 물 정부란 소릴들을 정도로 공권력은 약화 되었고,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집권 초기의 부동산 가격은 2배 가까이 오르기만 한 것이다.

당은 다양한 의견이라며 개혁을 막고, 위정자들끼리 국민세금 나가는 자리나 나눠 먹다 보니 금태섭, 안철수 같은 자가 나타나고 이상민, 이소영, 기동민, 조응천, 백혜련, 박용진 같은 이들이 득세하는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말기 상황이다.

보궐선거는 빼앗기기 싫은 기득과 먹고 즐길만한 진보의 절박함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개혁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기득권자들은 이 상황에 만족하여 국민들을 극단의 두 세력으로 나누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보고 그래도 더 좋은 선택하라면서 즐긴 것은 아닌지?

기득권자는 보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인 진보에도 가득하다.

차기 대선 역시 내부분란과 언론, 검찰환경을 살펴보면 정권교체가 예측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 불랙 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촛불시민을 바보로 보는가?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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