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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적기이다.야당 유력후보 홍준표 "공수처 폐지하고 국수본은 미국식 FBI로“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21.08.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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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검찰 중심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정기관 개혁 구상을 밝혔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의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미국 FBI(연방수사국)식으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검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후보 역시 이낙연TV'를 통해 중계된 이 전 대표와 김종민 후보의 검찰개혁 토론을 거론하며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대선 전에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른 당내 후보들에게 제안하겠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야당 대선 후보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고 있으므로 대선 전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주된 검찰 개혁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별도 기관에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이 좋은 환경에 처럼회가 더 분발할 시기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수사 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즉각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드렸다"면서 "어제 (토론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정세균 후보도 본인은 의원이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상의하시기로 하셨다.

김두관 후보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이낙연 후보는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동의하면 올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구성됐던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청법 폐지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 등을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새로 취임한 송영길 당대표가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가 쏘아올린 검수완박 지금이 적기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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