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작성하는 당사자도 언론사이기에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당장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향후 그 이익보다는 정의와 진실이 더 중요하기에 이 기사를 생산한다.)

가짜뉴스와 언론의 자유를 구분할 줄 모르는 장애 수준의 심각한 결론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약속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기득권의원들은 또 국민을 상대로 속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한 저희의 노력 제안에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쇼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론하면서 ‘GSGG’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우기도 하였다.

당시 김 의원은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습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지난달 말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미뤘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7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은 밀실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큰 틀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실제 본회의 처리 전날까지도 협의체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가짜뉴스와 언론 자유를 구분할 줄 모르는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에서 “8인 협의체는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라며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목표로 했다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민법·형법·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영역을 구분해 피해 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다.

언론관련 단체들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제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을 짚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는 거센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 이미 완전히 명분을 잃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거대 양당은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대신 지금이라도 애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라”며 “정치권이 이제라도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거대여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한 국민의뜻 임에도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무시하면서 언론의 자유만 요구하는 것이다. 참! 무식하고 상식에 없는 단체들이다.

오즉 이 정부가 물정부(개혁의지가 없는) 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야당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마져 9월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언론중재법(언중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청와대에게 까지 압박했다.

완전히 이 정부가 바보라고 인정하고 놀리는 수준이다.

또 기자나 언론사들의 협회와 단체들의 반박과 공작도 다양하다. 한국언론사들과 교류가 깊은 국경없는기자회(RSF)를 통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같은 언론사의 통제가 없는 언론을 방임으로 방치하는 자유국가는 없다.

이들은 우리의 언론사들이 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철학을 이어받은 언론재벌이라는 것을 아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지형을 모르는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들루아르씨는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어떤 나라든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애쓰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같은 방식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언론보도 중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판사의 주관성에 뉴스의 진위를 맡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어쩌라는것인가? 가짜뉴스로 국민이 계속 피해를 보고 언론사가 정치와 결탁하여 계속 이익을 보라는 것인가?

그는 결론이나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발언이다. 밥그릇 챙기는 지식 소인배이다.

가짜뉴스 피해자 노회찬, 유시민, 박원순이 몸담았던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언론학회와 세계신문협회, 세계편집인포럼 등 학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야 밥그릇 문제이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부분에 일부 순응이 되지만 언론자유와 가짜뉴스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가짜뉴스에 덕을 보고 이익이 나기에 반발하기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당을 향해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여기에 거대언론재벌에 국민의 세금인 정부보조금까지 지원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가짜뉴스를 생산하라는 지원금인 셈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속이지 말라. 언론규제가 아니라 가짜뉴스 규제법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지켜라 최소한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라!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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