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선고논평)

최초제보자인 최성혜 전 총장만 수사하면 이 사건의 근본을 밝힐 수도 있는데 문정권은 지켜만 보았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직무유기로 퇴임 후라도 무한 처벌받아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하면서도 대법관들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을 것이다.

공판중 조민씨 와는 한영외고 재학 중 3년 내내 한 반이었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검찰의 협박이 두려웠던 증인이 증언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작 재판부는 이런 장씨의 진술 번복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또 이 선고 직전에도 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대법원 합의부에서도 동양대pc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은 판결이 있었다.

수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할 우려 때문이었다. 아울러 그런 정황도 보였다.

이외에도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 강압수사 내용들이 밝혀지고 최근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취에도 강압 수사내용이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유독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거 등은 배제해버렸다.

한마디로 정치검사와 같은 시각의 정치 판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조민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정하면서 대학부터 줄줄이 입학 취소 신청을 받을 공산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에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미달에서도 탈락했다고 한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혐의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청문회 당일 조사 한번없이 정경심교수를 기소부터하고 증거를 찾고, 별건에, 별건 수사로 조국가족에게 정치검사들의 힘을 보여준 수사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설령 이 표창장이 정경심에게서 위조 되었다 하더라도 어미가 자식의 진학을 위하여 위조한 표창장으로 4년이라는 감옥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과한 것이다.

과거사위 조사 결론 등을 살펴보아도 이제까지 모든 검사들의 증거조작이나 편파,조작수사에는 재판부 판사들의 공모였지만 아직까지 검사, 판사들의 고의에 의한 판결 조작에 책임을 진 판,검사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처벌받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들이다.

이러니 국민의 선출로 당선된 대통령을 5년짜리 권력이라고 검사 출신들이 조롱하는 것 아닌가?

이때 임명권자인 청와대나 입만 놀리는 교수출신 법무부장관은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았다. 물론 협치는 했겠지만 행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처럼 국민들에게 불쌍하게 보여 다시 촛불시민을 불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정치검사들의 별건 수사와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무능을 보인 문재인 정권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묻고 싶다.

이 정치적 수사로 국민들은 둘로 나뉘는 망국의 징조인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이 정치수사를 지휘한 정치검사는 양극화로 나눠진 한쪽의 절대적 막가파식 지지로 대통령후보가 되고 이 무능한 정권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열망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모든 민주화는 독립, 민주 인사들의 투쟁으로 목숨과 재산을 바치고, 고문을 이겨내며 쟁취하였고, 이 정권 역시 동지섯달 차가운 한파를 이겨내고 되찾은 촛불 시민들의 정권임에도, 문재인은 자신의 정권이라고 착각하여 5년간 김대중계와 김근태 계보들이 고연봉과 판공비, 경력쌓기 등으로 호화를 누리다 이제 호남이 만들어주고 호남인 김대중이 물려준 정권을 영남인들의 우월주의와 계파싸움으로 이명박에게 빼앗긴 노무현 꼴이 나고 있는 중이다.

이 정권은 정치가 도덕인 줄 착각하고 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고, 선거는 패거리이며, 정치는 다수결이다. 그리고 투표자들에게는 윤리와 철학으로 미소 짓는 것이라는 기초적인 정치구조를 착각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선고를 보고도 문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한 이재용이나 박근혜는 벌금까지 사면해주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없는 재산에 벌금을 내야 하는 구색 맞추기로 시늉만 하는 사면을 했다. 보수는 위법해도 되지만 진보는 단 한치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이 정권은 공정이라고 한다. 웃기는 개밥들이다.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문재인정권 적패를 심판하겠다 하니 그저 지켜보겠다 한다. 그럼 이제까지 이 정권이 지켜본 것 말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모범 또는 경찰국가라는 미국은 정치 초짜에 막가파, 백인우월주의에, 국가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으로 국회를 점령하는데도 지지율은 최고이다. 트럼프 지지 패거리들이 도덕이나 법치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이유이다. 바로 이것이 정치 현실이다.

이 조국 가족 사건은 정경심이 이미 받았던 표창장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증명은 최초제보자이면서 말을 바꾼 최성혜 전 총장을 수사하면 알 수 있음에도 눈감고 정치판결을 한 모든 대 다수 판사들을 바라보는 수사 검사들은 그저 “검찰의 제 밥그릇 지키기” 였는데 이보다 더 나아간 정치적 판결에 수사 검사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이다.

정치 판사들이 일말의 양심마져 없다면 그들이야말로 개, 돼지들이다.

개, 돼지는 인권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이다

반성도 용서도 구하지 않는 악을 처벌하지 못한 역사는 영원할 수도, 존재 이유도 없다.

우리의 사법, 언론, 정치, 금융, 언론 5대 악은 친일, 군부쿠데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의 후손까지 수구세력이 되어 버렸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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