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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현장 전문가 없는 인수위 우려…교육부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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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가 독립 중앙부처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1일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념·편향 교육과 '교육감 자치'를 바로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교육 이양은 중앙 정부의 정책 조율·견제 기능을 상실시켜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고 학교 정치장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라면서 "이를 빌미로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또는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을 전제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 통합안에 대해서도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및 운영 등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 책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별 없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정부와 각 정당 대상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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