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나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증인 녹취록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처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입증활동과 피고인 방어권 확보 등을 검토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증거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의 순서와 증거조사할 서류에 대한 증거목록 번호를 미리 제출하고 증거요지를 밝혀달라"며 "그러면 변호인은 그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과 재판부가 봤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 증거조사 갱신에 대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선 증언녹취를 다시 듣겠다"며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절차를 재개하고 첫 공판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자 신청을 취하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판절차 갱신 방식을 두고 "핵심 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모두 재생해야 한다"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으나 재판부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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