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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들도 비상회의…"검수완박, 직업선택 자유 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제는 직업선택자유?

사법시험, 법학로스쿨없애고 모든국민에게 수사권을?

검찰 사무국장들도 비상 회의를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기능 폐지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국장들은 먼저 제출된 법안이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일괄 삭제해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검찰수사관의 수사 사무 규정이 전면 삭제돼 있어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 오던 수사업부 뿐만 아니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 법률안이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인력·조직 구성법안의 병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장들은 또 개정 법안이 검사에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지원할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이 없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막는 것과 같다고도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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