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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무소속 강종만군수가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했다.혹시나 했는데 강군수는 약속을 지켰다, 역시 호남에서는 무소속이 답이다.

“영광으로 이사가고 싶다“ 호남인들이 들썩이고 있다.

 

한가족이 5명이며 5백만원, 1살 아이도 1백만원씩 5만2천 영광군민들이 5백2십억원에 파묻혔다.

 

올 추석 영광군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런 군민이 되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받아 가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파격 행정이다.

특히 군수가 민주당 소속인 영암, 해남, 함평, 무안 등은 군민에게 올 추석 한 푼도 안주고 일부 무소속 화순, 장성 등이 지급하지만 영광보다는 소액이며, 이외 지역은 기득권(지역 유지)들의 기존 기득 사업만 한단다.

본보가 이 일로 영암군수(우승희)를 상대로 한 취재요청에도 영암군청은 취재 자체를 거절했다.

 

이번 영광군 지급으로 코로나로 시달린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효과가 예측된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소 역할은 물론 영광군 역시 이미 경기도 등에서 입증된 2배이상의 효과로 세수 및 경기 활성화가 예측된다.

 

본보 취재 중 영광터미널 인근 소상공인은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군수를 뽑으니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죠. 이렇게 활기 찬 읍내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라고 한다.

미장원, 목욕탕, 식당, 건축자재상, 의류상가, 가전제품 판매점도 활력이 넘친다.

 

이틈에도 비겁하고 얍샵한 대기업의 전자상가는 지금도 타 지역은 시행하고 있는 그동안 영광에서도 하던 “할인행사를 안한다“는 눈살찌푸리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군과 언론의 지도,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쏘시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강조만 군수 일문일답.

 

―525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이란 게 있다. 세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올해 260억 원 정도 된다. 여기에 정부 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보탰다. 700여 명의 공직자가 일상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나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서 마련한 것이다.”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심성은 특정 분야, 또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의회 반대는 없었나.

 

“8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안 것이다. 군청 과장과 읍면장 이상 간부와 군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역 분위기와 앞으로 계획은….

 

“아직 지급 초기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부터 달라졌다고 한다. 정부도 이런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또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영광군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선 8기 강종만 군수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1인당 지급액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광군은 이달 2일 군의회가 올해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서 재난지원금 525억 원을 확정한 뒤 16일부터 군민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영광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70세 이상은 영광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내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광에는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이 3000여 곳 있다. 영광군은 이번 지급액의 3배 이상인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평론)

 

한국은 대단히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전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만큼 순수 자본주의 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도 없다. 모든 것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본가와 기업, 건물주 등 사회의 특권층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는 적어도 비슷한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들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의 존재, 지정학적 위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함부로 분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기업이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언론에 현옥된 나이든 노인층을 중심으로 빨갱이, 종북주의자로 모는 무식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는 정상적인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화 된 나라, 갈수록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모순점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나라에 살면서도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만 할 뿐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비록 안타깝게도 전염병이란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온 경기 불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늘 해오던 일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같은 분배주의자들이 행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분배의 이유와 효과를 맛봐버린 것이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의미와 효과는, 크게 봐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분배란 결국 반기업적이라거나 친노동자 정책이라는 정치구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skycfc@daum.net)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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