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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대통령 한 명 바꿔는데 이렇게 달라지나?

이태원 참사의 근본 이유는

첫째로 문정권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동안 뭘 했기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느냐”였으며, 문정권은 박근혜정권이 국민생명을 지키지 못하여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촛불정권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이 소상히 밝혀졌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결국“ 안전관리의 책임은 고위공직자에게 있다”라는 기준마져 만들지 못했다.

 

둘째로 이때 수사한 검찰과 고위 수구 세력들이 세월호를 감추고 조작하기 시작했음에도 문재인정권 특유의 지켜보기만 하다. 결국 덮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이런 결정이 상식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이때부터 윤석열을 중심으로한 특수부검사들이 문정권을 물(무능)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조국, 김경수, 노회찬, 박원순, 추미애, 유시민 사건들로 이어가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지켜보다가 진보 진영의 항의가 있으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고 만 하는 무능이라는 업무태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진다는 무서움을 배웠어야 하는데 검찰, 언론과 협동하면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셋째로 이런 무능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져 지금의 대한민국은 외교, 경제, 국방, 안전, 인사 등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의 저질, 삼류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런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서 시작되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겨준 민주당 다선 의원들에게 있다“.고 본보는 평론한다.

 

추모 기간은 무슨 얼어 죽을 추모기간이냐? 국민이 때로 죽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장 구속 시키고, 지금이라도 무능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신임 투표가 필요하며, 행자부 장관과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은 탄핵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하여야 향후 다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천안함, 5,18, 친일, 검찰수사조작, 언론, 수사권 개혁 등 무엇하나 밝히지도 개혁하지도 못한 문재인과 그 당시 협치론자들 역시 무능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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