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빼앗기고나오는 문재인과 공조자들

본인의 지지자들이 죽어가고 수술해야 하는데 자식 표창장 위조라고 4년씩 감옥살이하고 의자가 뇌물을 받는데도 지켜만 봤는지 아니면 풍산개만 대리고 놀았는지 무능에 정권을 빼앗겼다. 정권의 최대 치적은 정치를 잘하여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정권연장인데도 노빠와 문빠는 잠시 권력에 취하여 언론, 정치, 사법, 금융개혁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결국 노무현, 문재인은 잘난척만 하더니 2번씩이나 공정과 상식의 진보정권을 빼앗겼다.

진보들은 극우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끼워주기라 도 하잖냐? 문재인은 어떠했겠는가 ? 극우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어림도 없다.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3·1절, 연말·신년 등 특정 시점마다 국민 화합, 국론 통합, 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늘 뒤따랐다. 그래서 때로는 사면 결정이 여론에 좌우되기도 한다.

이번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실현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사면 시점이 12월 28일로 유력 검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는 27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 통합'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야 균형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특정 진영의 정치인만 사면해 줄 경우, 반대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감안 한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진보 진영의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 정경심교수는 죽이고 싶은가 보다?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법적인지, 공정인지, 상식인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대통령질 만은 제대로 하고 있다.

거룩하신 진보계들이야 그렇게 안 하는척하면서 뒤로는 같은 진보들끼리 권력다툼하고 보수들을 상대로 무섭기도 하니 세작질이나 하겠지만....

지금의 사법농단에 여당국회의원들 주장중에는 "문정권시절의 재판부가 선고하고, 문정권 검찰시절에 한게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지당하게 맞는 주장이다. 다만 무능한것이다.

실제 사면은 너무 억울하고 시급한 정경심과 한명숙 아닌가 ?

김해진 선임기자  khk88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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