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서 5월 중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것은 확실하다 보니 지금 “5월은 개혁 입법의 마지노선 기일인 5월 내에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2일(화) 오전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쌍 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5월 중 ”일하는 국회, 민생 개혁 국회를 위한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 내려놓고, 5월에는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정치의 핵심 공간을 국회로, 정치의 핵심 의제를 국회로 되찾아 올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21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의 정권과 함께 조건은 최상의 개혁조건과 시기이었음에도 결과는 최악이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인 촛불시위로 3대 선거(대선,총선,지선)를 승리로 만들어 줬음에도 검찰, 언론, 금융, 정치라는 4대 개혁 중 어느 것 하나 시도마저 못 하고 국회 법사위 넘겨주고, 정권은 뺏기고, 진보 진영의 철학이며 돌격대이었던 조국,박원순,노회찬,추미애,안희정,손해원 등이 죽어가거나 무너지는 현장을 방치한 최악의 비겁한 국회의원들이었다. 대의정치의 책임도, 인식도 못 하는 바보들이었다.

그리고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의당은 개혁에는 관심 자체가 없고, 민주당 역시 민심과는 너무 다르게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로 수박으로 칭하는 박광온을 뽑았다. 참! 가관이다.

이런 체제로 과연 무시무시한 권력을 쥔 검찰과 거대언론과 자본과 인프라가 풍부한 재벌들을 상대로 개혁을 과연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대국 미국, 일본에 고개 숙이는 윤정권과 똑같이 이 윤정권에 고개 숙이는 꼴이다.

마지막 기대하던 이재명대표마져 내부 총질자에 대하여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포용해야 한다”라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이 많다. 기득 정치집단에 들어가자마자. 사이다라는 정의에 불타던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역시 기대할 것이 없다.

오죽 하면 유시민, 표창원이 정치 안 한다고 하고 김구선생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나라 뺏어간 일본 놈보다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를 먼저 죽이고 싶다” 했을까?

“수신제가 후 시국 평천하” 아닌가.

지금의 민주당은 문빠, 노빠, 동교동, DJ, GT, 이낙연, 정세균계보로 나눠 자기들끼리 권력이나 나눠 먹는 타협이나 하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중 사기꾼들이었다.

물론 그중 다행히 최강욱,김용민,김남국,정청래,황운하 등이 발버둥 쳐봤지만 다수계보들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전해철,송갑석,윤영찬,양향자,이상민,조응천,설훈,강병원,고영인,고용진, 권칠승,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맹성규,박용진,신동근,신영대,양기대,오기형,이병훈,이소영,이용선,이원욱,장철민,최인호,홍영표,황희,홍기원, 정춘숙,오영환,송기현,서삼석의 내부총질은 도가 넘은지 오래다.

우리나라 역사는 바로 이런 포용, 관용, 용서, 나눔이라는 나약한 이유로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했고 역성(쿠데타)혁명을 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성계를 인정하고 순응한 결과가 결국 지금의 이 형상을 만들었고 언론에 현혹된 민도는 분별 자체를 못 하고, 윤정권을 탄생시켰으며 “깃발만 꽂으면”이라는 민심은 서울 강남에서 태영호라는 정치공학과 구조가 이뤄진 것이다.

용서와 포용은 반성을 전제해야 가능한 것인데 반성도 죄의식마저도 없는 선, 악 구별도, 분별도 못 하는 민도가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조국 가족 몰살 작전, 대장동 최초제보자와 내부총질자들을 밝혀내어 책임을 지게 하여야 국민의 신임도 얻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비겁한 168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1명의 용해인에게 답하라!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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