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 결정를 놓고 감정이 악화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결국 폭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도발 행위를 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 및 보르네오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 면적 124만 9000㎢. 길이 약 3000㎞. 너비 1000㎞. 수심 4000m 이상이며 최대 수심은 루손섬의 북서쪽 해상으로 5420m에 달한다. 양국은 어업은 물론 물류, 군사적 이점 때문에 이 해역을 두고 충돌 중이다.
  

이에 필리핀에서 분쟁을 제기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마자 중국과 미국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중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국제법치와 공평 정의를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결연히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남중국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기초와 국제법에 근거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한 뒤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13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면서 ‘무력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정부 성명과 외교부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중재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필리핀의 불법적인 요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도 무효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중재 재판이 아닌 당사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국 “남중국해 문제 66개국이 우리 지지”...한국은 없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한국정부에도 자국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주중대사관 등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모든 당사국은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준수, 행동수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과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자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66개국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 보도에 따르면 최소 66개 국가의 원수, 총리, 외교부,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이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입장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표시를 했다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군은 필리핀 해상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했다.
  

미국도 그동안 F-35 스텔스기, P-8 정찰기, 잠수정, 구축함을 남중국해의 인공섬 근처에 투입한 데 이어 현재 로널드 레이건 호를 비롯한 미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모함 2척을 필리핀 해역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 한데다가, 미국 역시 이미 남중국해 분쟁지역 주변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베이징의 군사소식통들을 인용, 시 주석이 중국에 불리한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 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부전구(戰區)는 이미 1급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갔으며 남해함대와 로켓군, 공군은 전쟁 직전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하였다.
사실 사드는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계속되자 미국본토와 일본 그리고 괌 미군기지 방어차원에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지역에 두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여론비난을 무마할 수 있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드배치를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중인 패트리엇(PAC-2. 요격고도 15∼20㎞)은 파편형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 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전진 배치했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이나 무수단미사일(3000∼4000㎞)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지원전력이 될 주일 미군기지와 괌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사드는 국내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군도 고가의 사드를 도입해 한반도 방어를 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남한 전역 방어를 위해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없으며,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중국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중국 유력 군사전문가인 인줘(尹卓) 예비역 소장이 “전쟁 발발시 중국군은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다수의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인 소장은 이날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데 미국과 중·러 양국 간 군사적 대치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 소장은 중국에서 대표적 매파 군사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또 사드 배치 결정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에 유리하지 않을 뿐더러 핵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대치국면을 악화시켰으며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동북아 북핵 회담 체계가 훼손됐고 향후 6자회담 재개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강경한 전략적 대응 조치를 마련해 두고 전쟁 발발시 가장 먼저 사드 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는 중러 양국이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완충지역이 될 수 있어서 유럽의 스위스처럼 외국의 군대를 모두 철수하고 우리는 비핵무기지역을 선포하고 영세중립국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는 친일, 친미파들의 반대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땅에서 배트남전쟁처럼 또 다시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데이저널 국제정치분석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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