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중환자실 절반 이상 낙제 등급

  중환자실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이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1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잘 알려진 서울의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중증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10~12월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20곳 등 총 263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경희대병원,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곳과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100점 만점(평균 58.2점) 중 95점 이상을 받아 1등급으로 평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중환자실 평가로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문의와 간호사 수, 전문장비·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 여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내 중환자실 재 입실률 등 7가지 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이 1등급에 들지 못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혈액질환환자 특성상 다른 질환 환자와 달리 재 입원율이 높은데,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의 40%가량이 서울성모병원에 몰리다 보니 재 입원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 3등급은 2개로 카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과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평가 결과 병원급별 간 중환자실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89.2점으로 1등급 9개 외에 대부분(31개)이 2등급(75~95점)에 속했지만, 종합병원은 평균 52.1점으로 4등급 이하가 136개나 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적거나 필수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종합병원 178곳은 아예 전담 전문의가 없었다.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전문의가 의무이지만 종합병원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담 전문의가 있을 경우 중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패혈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드는 등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큼 종합병원에도 전담 전문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시설도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이동시 인공호흡기, 기관지 내시경 등 6종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평균 3.6개를 갖추는데 그쳤다. 종합병원 절반 이상은 동맥혈 가스분석기, 이동식 인공호흡기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2등급까지는 우수,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국내 병원 중환자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라고 말했다. 

응급실에 24시간 넘게 못 있는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체류 시간을 제한하고 선별 진료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 체계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는 29일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 관련 감염대책 권고문을 마련했다. 이번 내용은 대부분 정책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도 제정될 예정이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들은 일부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나 일선 병원의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열난다고 대형병원 응급실 가면 ‘진료비 2배’ 추진

큰 병원만 환자 몰리는 것 차단 나서, “돈 있는 사람만 응급실 가나” 비판도

  병·의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로 바로 갈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非)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 때문에 메르스가 확산됐다고 보고 환자와 병원 부담을 높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환자가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떼 가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치과·응급실을 찾을 때는 이런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우선 강정의학과를 ‘직행 통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했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복지부는 또 21개 권역응급센터(대형병원 응급실)를 찾는 비응급환자의 부담(진료비의 50~60%)을 높이기로 했다. 10~20% 높일지, 아예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단순 발열(39도 이하) 등의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관리료(약 6만원)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게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진료비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신 비응급환자가 전국 270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 규모 응급실)에 갈 경우 응급관리료(약 3만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비응급환자가 굳이 대형병원을 찾지 말고 집 근처 중소병원의 응급실에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야간에 갑자기 아파도 근처에 문 연 동네병원이 없으니 응급실을 찾는데 환자 부담금만 올린다는 건 돈 있는 사람은 응급실을 이용하고 아니면 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야간에 응급실 대신 갈 수 있는 곳을 늘리지 않고 문턱만 높이면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머무는 환자가 3%를 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이 비율이 5%를 넘는다. 암 환자가 응급실에서 일반 환자와 섞이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암 환자가 예약일보다 먼저 진료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뒤 하루 이틀 대기하곤 한다. 앞으로 대형병원 암센터에 몇 개의 단기 대기병실을 만들어 그쪽으로 빼기로 했다. 

장우혁 통신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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