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가 제명된 뒤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상대방 후보 지지발언은 해당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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