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4년 5월 세월호 피해자 추모집회를 기획한 대학생 용혜인(26)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압수수색 때 본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용씨가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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