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우리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남성은 찬성 62%, 반대 29%로 앞서지만, 여성은 찬성 38%, 반대 34%로 비슷
- 찬성 이유 중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방어체계', '북핵 대응', '북한견제'가 약 80% 차지
- 반대 이유는 '사드 불필요', '미국에 끌려다님', '주변국 관계 악화', '경제‧국익우려' 등 다양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배치 후보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예상보다 이른 7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 배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당분간 더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갤럽이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과 찬반이유, 거주지 근처 사드배치 시 수용의향에 대해 알아봤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0% vs '반대' 32%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갤럽이 2016년 7월 둘째 주(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62%, 여성의 38%가 사드 배치에 찬성해 차이가 컸지만, 반대 입장은 남녀 모두 30% 내외로 비슷했다. 한편 여성은 28%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

참고로 2014년 10월 5주째 조사에서도 전시전작권 환수 재 연기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남성(59%)이 여성(43%)보다 많았으나, '잘못한 일'은 남녀 모두 약 30%로 비슷했고 여성 27%는 의견을 유보했던 사례가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7%-반대 38%)과 무당층(찬성 40%-반대 27%)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앞서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50%, 58%가 반대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찬성,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로 당론을 명확히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 정진석 원내 대표와 김관진 실장이 운영위에 입장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9명, 자유응답) 51%가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17%), '북한 견제/압박'(10%), '자력 안보 부족/강대국 도움 불가피'(7%), '미국과의 관계/한미 동맹 강화'(2%) 등을 답했다.

사대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16명, 자유응답) '사드 불필요/효과 없음'(15%), '미국 눈치 봄/미국에 끌려다님'(14%), '중국 등 주변국 긴장/관계 악화'(13%), '경제에 악영향'(7%), '국익에 도움 안 됨'(7%), '국민에게 알리지 않음/일방적 추진'(5%), '안전 문제/전자파 우려'(5%), '배치 지역 피해'(4%), '전쟁 우려/전쟁 부추김'(4%) 등을 지적했다.

사드 배치 찬성 이유로는 국가 안보와 북한 대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를 차지한 반면, 반대 이유에서는 실효성 여부, 대미 의존, 주변국 관계, 경제와 국익, 일방적 추진 과정, 전자파 유해성, 배치 지역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는 사드 배치 공식 발표가 논의의 종점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짐작케 한다.

거주지 근처에 사드 배치하게 된다면, '수용 의향 있다' 46% vs '없다' 39%

- 남성은 62%가 '수용 의향', 여성은 '수용'(30%)보다 '수용 의향 없다'(50%) 응답 더 많아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전국 각지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예상보다 이른 7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현재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과 일부 주민 삭발, 촛불 시위 등 지역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만약 살고 있는 거주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국민 46%는 '수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39%는 '수용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인식 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62%가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수용', 28%가 '수용 의향 없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수용' 30%, '수용 의향 없다' 50%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30대 여성이 사드 배치 반대 61%, 거주지 근처 수용 거부 의향은 72%에 달해 이 사안에 가장 부정적이며, 20대 여성과 40대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를 가정했을 때의 응답 결과는 실제 사드 배치 지역 주민 반발 정도와 간극이 크다. 조사 기간 중 배치 지역이 확정 발표돼 그 이외 지역의 사드 배치 가능성은 거의 없어 상황 몰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에는 찬성하면서 거주지 근처 배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 일종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영향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갤럽이 자체적으로 2016년 7월 12일~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로, 총 통화 5137명 중 1004명 응답을 완료하여 응답률 20%를 보였다.)

김민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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