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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실태보고서 8탄제8탄 : 뉴스메이커 ‘부산항만공사’ 방만 경영과 비리문제 또다시 도마 위에
“정부가 줄곧 주창해 온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은 허울 좋은 말뿐”

해양·항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속보도 8탄

해양수산부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방만 경영과 비리문제로 언론의 뭇매를 맞는 대표적인 단골손님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인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기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뷰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항만정보T/F팀 관계자들이 접대골프, 금품수수, 향응 등 수뢰·배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비리종합세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방만 경영실태와 비리문제가 지속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 본보 선데이저널이 그간의 논란을 짚어봤다.

●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비리문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사업 ‘비리종합세트’ 뇌물 비리로 구설에 오른 지도 불과 얼마 전이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 임직원들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하여 형사 입건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시작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부산항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16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일단 단지에 들어오면 값싼 임대료와 각종 세금혜택 등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입주자체를 ‘로또’라 부르며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이에 입점 허가 권한을 가진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의 핵심은 H모 前부산항만공사 부사장이었다. H씨는 자신이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0년 7월 초 배후단지입주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청탁을 받고 8400여만 원을 ‘두둑이’챙겼다. 한편 H씨에게 돈을 건넨 물류업체 임직원 2명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자살해 충격을 더했다.

당시 현직 간부로 재직 중이던 K모씨와 J모씨 역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단지 입주를 도왔다. 2009년에도 한 임원이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만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AP-NET)을 구축하면서, 초기 사업비로 14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데다,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 이용자는 1일 고작 8명만이 사용하는데 그쳐 부실·방만 경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출처 : 네이버 포토뷰어

● 부산항만공사 방만 경영 백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AP-NET)은 관세청·선사·하역사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으로 계획대비 이용률이 2013년 한 해 동안 접속자수는 2,559명인데, 이용자수는 2,329명으로 일일평균 8명 내외였으며, 2014년 접속자수는 2,603명에 사용자수는 2,317명으로 역시 일일평균 8명 내외에 그쳤다.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AP-NET)사업은 부산항만공사내 항만정보화T/F팀 주관으로 2012년 사업당시 주관부서 B팀장은 시스템구축 사업자로부터 해외골프접대와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향응 접대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수뢰·배임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정직처분 징계만으로 내부종결 하였는가하면, 특히, 2013년 연말 징계사실 등을 묵인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B팀장을 해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도록 추천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산항만공사는 7개항 중 2항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제외)는 5년이 경과하여야 말소되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B팀장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는가하면, B팀장은 지난 2010년 S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부산항만공사에 특채 입사하였는데, 당시 운영본부장이 S기업출신으로 입사과정에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차량출입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인 항만보안전산장비 RFID의 실제 장비가격은 관련업체에 확인한 결과, 150만원 ~200만 원대였는데, 4~5배가 넘는 900만원에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으나 부산항만공사는 당시 항만정보화팀장 H씨와 직원 O씨를 직위해제하며, 좌천성 발령 조치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B팀장과 L차장에 대한 조사 없이 언론 입막음용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다보니 내부 불만여론이 잠재되어 있던 중 올해 초 B팀장이 다시 항만정보화T/F팀장으로 인사 발령되어 임원들 간의 유착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항만보안구역 출입차량 차단 장비가 설치된 부산감천항  RFID장비 차단기는 항상 올려져있고, 부산신항 부두와 부산영도 국제여객터미널에는 구격에도 맞지 않는 사이즈를 허가하여 설치하였으며, 부산항1부두에서는 우천 시 카드 미인식과 차단기 오작동으로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등 부산항만공사 개인구성원들의 증·수뢰로 국가보안구역 보안시설이 조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방만 경영이 내부적으로 팽배한 가운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2014년 기준 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4개 항만공사의 총부채인 3조 1427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액수다. 

이처럼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꼽히는 부산항만공사가 2014년 한 해 동안 1억1,134만 4,429원의 접대비를 초과 집행하는 등 최근 4년간 초과액은 무려 5억796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용 예산도 10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부산 항만공사의 예산불용액은 5년간 2658억700만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항만공사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부채액도 심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은 2012년 이후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4개 항만에서 발생한 사상자 2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함에도 2012년 이후 안전관련 예산은 약 18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 부산항만공사,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까지 묵살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2013년 3월 11일, 임기가 만료된 ‘재개발사업단장’의 후임으로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공무원 출신 B씨를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원급으로 편법적으로 부당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형적인 ‘해피아’를 위한 배려인사였다는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국토부 퇴직자 출신 B씨의 계약직 임원급의 편법 부당채용에 앞서 이미 2차례에 걸쳐 항만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규정을 위반해서 임원급 계약직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공사법’ 제1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산항만공사 직제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계약직은 임원이 아닌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상위규정을 위배되게 2009년 2월 26일, 임원을 계약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장전결로 개정이 가능한 ‘계약직 직원 임용 규정’을 개정해 계약직 직원의 직급에 임원급을 추가해서 2009년 3월과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재개발사업단장’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해 임원과 동일하게 임원회의와 인사위원회 참석, 임원급 연봉과 성과급, 임원사택 등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편법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산항만공사의 ‘항만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미 지난 2011년 7월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임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조직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상위규정에 맞게 계약직 임용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2월 16일, 역시 편법부당하게 계약직 임원급으로 채용됐던 재개발단장 A씨의 임기가 만료되자 또다시 임원 정원을 초과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前국토해양부 퇴직자 B씨를 2013년 3월 11일자로 계약직 임원급으로 채용해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처분마저 묵살한 것이다. 마치 안하무인격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를 보는 듯하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사장전결로 개정한 ‘계약직 직원임용 규정’ 항만공사법 등 상위규정에 위배되지만, 임원급의 자격요건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부당 채용한 B씨는 2013년 2월 5일, 서류심사 당시 구 국토해양부에서 4급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자격요건에도 미달된 인사였다. 

상위규정을 위반하면서 만든 자체 인사규정마저 또다시 위반한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 ‘관피아’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인사다. 이 같은 엉터리 인사가 부산항만공사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고,  비리로 얼룩져 언론의 뭇매를 맞는 단골손님이 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률과 상위규정을 위반해 ‘계약직 임원규정’을 개정해 계약직 임원급을 2차례나 편법·부당 채용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처분요구마저 묵살한 채 자격요건도 미달하는 공무원 출신인사를 또다시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하는 등 조직과 인사를 엉터리로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빚더미 속 성과급 나눠먹기· 주택자금대부 등 지나친 복리후생 

최근 한진해운사태로 물동량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항만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6억80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되었다.

지난달 감사원 기관운영평가에서는 직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재분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성과급 나눠먹기에 참여한 직원은 일반직원이 93%, 간부급 직원이 94%나 참여해 극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무주택 직원에게만 대부해 오던 주택자금 규정인 후생복지규정을 개정하여, 유주택 직원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챙기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47명에게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18억8000만원을 대부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명은 주택자금 대출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들 직원들에게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총 2억3000만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했다. 소속 1급 직원은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고 추가 대출 때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입 자금 명목으로 또 다시 2000만원을 지급받아 부산항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부산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도 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오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규정을 개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 정부가 줄곧 주창해 온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은 허울 좋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물론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도를 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방만 경영과 비리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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