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최고의 복합문화예술센터 예술의전당 식음료매장의 예상수입이 직영 당시보다 22~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애초에 내세웠던 ‘공공기관 정상화’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핵심기능을 ‘예술 공연 지원’으로 정의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직영식음료매장 7곳 중 5곳을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나머지 2곳을 로비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현재 민간 위탁 대상 5개 매장 중 3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민간운영 중이며, 나머지 2개 매장도 입찰이 진행 중이다. 입찰과정에서 선정된 신규임대업체는 본인 사정으로 퇴직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직원들을 본인 동의하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기존 29명 중 25명(86.2%)의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민간임대 이후 예상되는 수입이 매장을 직영할 때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입찰이 진행 중인 2개 매장의 임대보증금을 예정가격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총 5개 공간에서 발생하는 약 15억 원의 임대보증금에 연 1% 이자율을 적용할 때 이자수입으로 연 1470만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한해 9억5천만 원의 수입을 보태 매년 약 9억6천5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은 직영으로 식음료사업을 운영할 때의 순수입 2014년 13억8천만 원, 2015년 12억4천만 원에 비해 각각 30%~22%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매장 2곳의 경우 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거두게 될 수입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위탁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이 서비스품질저하나 판매가격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부가 민간위탁을 결정하며 당초 의도했던 민간경제 활성도 요원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 사례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명분아래 무턱대고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재정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비정상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서예관, 예술자료관, 야외극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최고의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가 동시에 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장르별 특성을 살려 지은 전용공간은 완벽한 예술 체험이 가능하다. 

총 5개의 공연장이 마련된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은 매년 800여회의 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7개의 크고 작은 전시실을 갖춘 미술관과 서예작품 전용 전시장인 서 예관에서는 알찬 기획의 전시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또 예술의전당 뒤 우면산 기슭에 위치한 야외극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의 장르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극장을 보유 한 오페라 하우스부터, 클래식음악연주전용 홀을 보유한 음악당, 총 6개의 전시실을 갖춘 미술관과 세계유일의 서예전용 전시장 서예관,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료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예술자료관까지 총 5개의 건물이 모여 우면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에는 대형 오페라와 뮤지컬, 무용공연 등이 열리는 2300석의 오페라극장, 작은 규모의 오페라, 연극공연 등이 주로 열리는 700석 규모의 토월극장, 실험적인 공연물을 연출자의 의도대로 공연할 수 있는 300석에서 350석까지 변형이 가능한 자유소극장이 있다.

클래식연주 전용홀로 지어진 음악당에는 2600석 규모의 대형콘서트홀과 작은 실내악이나 독주회가 주로 열리는 380석 규모의 리사이틀 홀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공간으로는 미술관과 서예관 뿐만 아니라, 예술자료관 1층에 자리한 디자인미술관이 마련되어 있어 디자인관련 전시들을 상시로 만날 수 있다.

예술의전당 바로 옆에는 별도의 기관인 국립국악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으며 예술의전당 각 공간 내에는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한국영상자료원, 문예진흥원, 서울 심포니 등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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