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종전 대북 제재 6건과 비교했을 때 합의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북한의 숨통을 죄는 '초강력 제재'라는 평가를 했다. 

이번에 결의된 대북제재 5번째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북한이 자국영토 내에 소유하거나 차용하는 부동산을 외교활동이나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30일(수) 우리시간으로 23:09 뉴욕시간으로 11.30(수) 09:09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헌장 7장 41조(비군사적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신규 유엔안보리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번 유엔안보리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제재결의다. 

탄도미사일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유엔안보리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유엔안보리 2321호 결의에는 △기존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결의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유엔안보리 2321호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수출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금지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수출금지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공관 인력규모감축촉구, 북한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제한, 북한공관의 부동산임대를 통한 수익창출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검색 의무명시, 북한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제한조치, △북한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금지, 90일내 기존사무소·계좌폐쇄(WMD 연관성조건 삭제), 대북무역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조건삭제) 등 금융통제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관련 자금원 및 조달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안보리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되었다. 

이번 유엔안보리 2321호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채널을 차단하고, 북한정권에 더욱 큰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유엔안보리 2321호 결의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의미는 아래와 같다. 

【석탄 수출 상한제】 
 - 북한 석탄을 연간 약 4억불 또는 750만 톤 중 보다 낮은 쪽(2015년 대비 38%)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 
 - 수출허용요건도 강화하여 △WMD 개발과 무관하며, △오직 북한주민의‘민생목적’으로, △제재대상 및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만을 허용 
 - △월별수입통계집계, △수입국확인서제출 등 메커니즘을 도입, 결의이행확보조치도 보강 

* 북한은 2017년부터 약 4억불 또는 750만 톤까지만 석탄을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7억불의 외화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2015년도 북한의 석탄수출액은 약 10.5억불(1,960만 톤))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제한】
 - 특별교육·훈련 금지분야(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 추가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금지 
 - 재래식 무기관련 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구체목록은 제재위가 결의 채택 후 15일내 지정)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연관 분야까지 기술협력 금지를 확대하여, 북한의 WMD 기술습득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 
* 재래식 무기 생산·개발에 활용 가능한 상용물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재래식 무기능력 증강억제 

【검색 및 차단】 
 -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대상임을 명확화 
 -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 명시 
 - 제재위가 의심선박의 기국취소(de-flagging), 특정항구 입항 명령, 입항금지, 자산동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개인 수화물을 이용한 현금 이전·WMD 물품조달·마약밀수 등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철도·도로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해상·항공 교역은 물론 육상 교역에 대한 통제도 강화 
*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외국 입국은 물론 경유까지 금지 
*  제재대상 선박 목록의 수시 갱신을 통해 제재 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재대상 선박 운항 및 적재 화물 통제의 실효성 제고 

【운송】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 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민생목적 예외 삭제) 
 -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재등록 금지 의무화(결의 2270호에서는 촉구 조항) 
 -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검색의무강조 및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 항공기에 필요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승무원고용금지 

* 북한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운항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조달 및 외화획득채널차단 
* 북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등록, 보험·재보험제공, 승무원공급 등의 지원 금지를 통해 북한의 교역·운송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승무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차단 

【대외 교역】
 - 수출 금지 광물 추가 - 은, 동, 아연, 니켈 
    ※ 기존 금지 광물: 석탄, 철, 철광석(민생예외 허용),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 북한의 조형물(statue) 공급·판매·이전 금지 
 -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 

* 추가 광물 금수를 통해 약 1억불 이상 외화수입 감소 예상
*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 중 하나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조형물(statue)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자금줄 차단
* 북한 신규 헬리콥터·선박 조달 금지를 통한 운송능력 제한 

【금융】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 추방 
 -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 표명 

*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WMD 연관성 조건을 삭제하여 북한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관련 인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위장 금융활동 방지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를 결의 본문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제재조치 도입의 근거 마련 

【외교 활동】 
 -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 회원국이 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한 북한인사, 관료, 군인의 자국 내 입국 또는 경유거부 
 -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 
 -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 공관원의 외교임무 이외 활동이 금지됨을 강조 
 -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

* 북한의 회원국내 외교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 
*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한 외화벌이 등 불법 활동 차단 
* 북한이 추가도발 감행시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 

【인권】 
 -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중 최초로, 결의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동 문제에 개입할 근거 마련 

【제재 이행 강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연 2회 제출 
 - 제재위의 제재이행 특별회의 개최 

* 대북제재위 및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강화하여 철저한 제재이행 확보도모 

【통제품목 및 사치품 확대】 
- 핵·미사일 관련 15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3종 통제품목 추가 
- 양탄자 및 본차이나 식기류를 사치품 예시목록에 추가 

* 이번 조치로 △통제 품목은 핵·미사일 관련 34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7종으로 확대 △사치품 예시목록은 총 14개 품목으로 확대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북한의 WMD 개발 관여 대사급 외교관 및 정부핵심인사, 북한 무기수출 업무 관련자 등 개인 11명 추가 
- WMD 개발을 위한 금지품목 조달 핵심 기관, WMD 개발 자금 및 통치자금 조달 단체 등 단체 10개추가 

* 이번 조치로 안보리 제재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 (개인) ①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②김성철 KOMID 주수단 대표, ③손정혁 KOMID 주수단 대표, ④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⑤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⑥조영철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⑦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⑧김석철 前주버마 대사, ⑨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⑩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⑪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 (단체) ①조선통일발전은행, ②일심국제은행, ③조선대성은행, ④신광경제무역총회사, ⑤대외기술무역센터, ⑥조선부강무역회사, ⑦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⑧대동신용은행금융, ⑨태성무역회사, ⑩조선대성총무역회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하여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고강도 신규 안보리결의채택을 위해 총력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지난 3월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채택직후부터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제재요소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한·미간 협의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미간 공조 하에 중·러 등 모든 안보리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엔총회를 비롯한 CTBT우호국 장관회의(9.21), NATO북대서양이사회(10.6)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규탄이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NSC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간 긴밀히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주재 ‘외교부 북핵 대응 T/F’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뉴욕 및 주요 안보리이사국 수도를 연결하는 비상협의 체제를 가동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해운·항공활동차단, △대외군사협력단절, △국제금융망이용차단, △대외교역제한, △불법행위연루 북한인추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이번 유엔안보리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의 독자제재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조치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액면그대로 해석한다면 아시아지역에 있는 북한식당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유엔안보리제재 2321호 결의이후에도 캄보디아는 물론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북한식당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각국의 북한식당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업허가 및 임대계약 등은 현지파트너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계약상의 운영자는 현지지역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어 제재내용에 저촉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엔 등 국제적인 억압이 강해질 것을 예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온 결과일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북한식당 등 북한관련 음식점이 2~3곳 정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단층양옥 평양식당은 원탁 등 80석 정도가 평일에도 관계없이 8할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고객의 7할은 중국인 단체손님이 차지하고, 남은 좌석은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손님 등이 먹고 있었다고 한다.

오후 7시부터는 북한식당 명물의 스테이지 쇼가 20분 정도 있는 중국의 북한식당과 같은 중국어 노래도 선 보였으며, 한편, 쇼에 출연 하지 않는 북한여성종업원이 손님에게 눈을 번득이고 있어 스마트 폰을 무대로 돌리는 순간에 날아 온지 알고 있다. 어떤 젊은 중국인 여자는 몇 번이나 주의를 받은 가게 측과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그런 광경도 중국과 비슷하다.

북한식당에서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게가 많다고 한다. 과거에 사진촬영이 쉬웠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주사건이후 감시가 강화되었는지 사진촬영이 어려워지면서 스태프와의 잡담도 줄어든 인상이라고 전했다.

메뉴는 각국에서 비슷한 느낌이지만, 간판 메뉴인 평양냉면은 7달러(약 8,456원). 북한맥주인 "대동강 맥주"는 두지 않았다. 예산은 한명 20달러(약 24,160원)정도로 중국의 북한식당보다 비싸다고 했다.

지난해 7월경부터는 북한식당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식당들의 부활 움직임이 포착된 방콕 타이, 중국 다롄, 중국 단둥 등에서 새 점포가 들어서면서 과거 한국인 손님들이 차지한 자리에는 중국인들이 주요고객으로 차지하면서 북한식당의 경영에는 별 타격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의 6차의 대북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중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초강수를 두려고 했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한반도비핵화정책의 기본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북한과 한반도상황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얻고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북 제재의 동의를 합의한 것은 우리를 포함한 북한에게도 또 다른 변수가 상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북제재를 실효성 있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유엔의 이러한 6차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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