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매섭다. 한국과 금방이라도 단교할 기세다. 처음에는 한류를, 이어 화장품을, 다음으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고 롯데 죽이기를, 급기야 지난 3일에는 중국인 한국관광 전면통제라는 카드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서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사드는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정치권은 온통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중병에 걸려 동네북처럼 터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   

중국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한 군사소식통은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논리는 자기들은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다”라며 “군사주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기지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이 같은 미사일기지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한다. 중국에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기지를 없애고, 북핵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면 사드 배치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미사일기지 위치로 한국과 인접한 동북부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퉁화(通化)가 제시됐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와 탄도 미사일을 배치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로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레이더에 추적되거나, 미국으로부터 초기 경고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기지는 티베트나 위구르 등에 있어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과는 관계가 없다.

한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여단의 둥펑(東風·DF)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특히, 제822여단은 한반도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816과 제810여단이 보유한 DF-21 미사일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서부해안이 주요타격권이다.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탄도미사일(ABSM)인 둥펑-21 D 역시 지린성에 배치돼 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미국 태평양함대 항모전단과 괌 미군기지에 위협적인 무기다. 사거리 900∼1500㎞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해 발사된다. 

중국은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 이상의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서부지역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는 탐지거리 5500㎞의 대형 X밴드 레이더로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까지 감시하고 있다. 

한 군사소식통은 “중국의 JY-26 레이더는 지난 2013년 3월에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된 F-22 랩터 전투기의 이착륙 상황을 세세하게 탐지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 초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육상기반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수백 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미사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이들과 동일한 수의 요격미사일들을 미국, 한국,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가 배치하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무기체계로, 한반도의 지붕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에는 사드와 레이더가 배치돼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의 사드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나오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동맹 중 한·미동맹이 제일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 주변국 모두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미국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모여 있는 동북아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을 중국과 일본은 반기지 않는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봤을 때 작금의 친중‧반일 정책은 문제가 많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언론에서 ‘新냉전’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쓸 수 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중관계의 파국이 도래할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인민일보의 ‘해외판’의 SNS매체가 이미 주나라의 ‘준단교“까지 언급했으니 만큼 과언이 아니다. 중국입장에서 이미 한국은 나라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노리개 감일 뿐이다.

한국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지금 당장 중국과 맞대응을 하자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국가경제, 북핵문제, 통일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생각대로 WTO에 중국의 보복을 불공정하다고 제소한들 중국이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한‧미동맹을 생각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던 정책을 취소한다는 건 영원히 중국의 장난감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로써는 진퇴양난이다. 국내정치마저 엉망진창이니 설상가상이 따로 없다. 그래도 국민적 지혜를 모아 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 득유필유실(得有必有失),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것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서 우리는 최소한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중(反中)이 아니라 지중(知中)의 기회라는 의미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국격이란, 국가의 합리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가?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하는 합리적 집단지성이 존재하는가? 등이 평가척도이다. 하나 작금의 중국정치사회문화는 전혀 그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내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중국 언론 어디에도사드가 북핵에 대비한 자위적조치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이성적 분석이나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을 의협하고, 북핵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뿐이다. 그래서 한국에 본 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3억의 중국인들이 사드보복에 대해 한국을 강하게 때려야 한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WTO규정을 모르지 않는 중국이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는 게 상식이 된 것 같다. 자국인들의 자유스러운 여행마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데도 지성의 개탄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제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대국 운운하면 G2(미국,중국)가 되겠다고 한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모순을 극명하게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언행불일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계전략은 ‘일대일로’라는 육상해상실크로드로 요약된다. 이 전략의 키워드는 정책, 인프라, 무역, 자본, 민심 등 5통이다. 5통의 중심에는 ‘윈윈’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중국은 강조하고 있다. 주변국과 협의하고 협력하며 공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보복에는 오직 자국의 이익논리만 존재할 뿐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논리는 없다.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해도 북핵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사드의 자국 미사일기지 탐지와 요격 얘기만 하고 있다. 북핵이 한국의 생사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은 아예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대만이 핵을 개발해도 북핵처럼 대응할 것인가? 라고 말이다.

시진핑 주석의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이 ‘친성혜용(親誠惠容)’이다. 서로 협의하고 대화해 서로 잘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문제에 관한한 이 원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익에 반하지 않고,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주변국에 한해서 라는 전제를 달고 중국이 싫어하는데 무슨 원칙이냐는 것이다.

중국은 모순이 넘치는 나라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에 맞서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가 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막고 자국 내 외국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모순이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을 믿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에게 ‘중국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종이다.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리스크다. 물론 한국도 오래전에 알았다. 알았으면 지금부터 행동을 발 빠르게 해야 한다. 경제, 문화를 다각화해야 한다. 국가안보 면에서도 다른 주변국들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때이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일본, 타이완, 필리핀, 노르웨이 등에도 중국식 잣대를 내밀며 협박성 조치를 취했었는데 대응방식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점이 좀 있다.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던 센카쿠열도를 5년 전 일본이 국유화하자, 중국에서는 반일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불매운동에, 관광규제로 중국 내 일본차판매량은 반 토막이 났고,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30% 넘게 줄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조용한 대응에 나섰다. 

2012년 당시 ‘노다’ 일본총리는 "냉정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의연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옮겼고, 첨단IT제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원자재는 인도,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를 늘렸다. 전방위 경제보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돼, 자동차시장은 1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고,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작년 6백만 명을 넘어섰다.

타이완도 새 정부출범 직후, 중국정부의 여행금지조치에 관광객이 30% 이상 줄며 직격탄을 맞았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는데, 타이완은 굴복하는 대신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관광객을 끌어들여, 관광객 사상 최다기록을 새로 썼다. 노르웨이와 필리핀 역시 중국으로부터 연어와 바나나 수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보복의 파고를 넘어섰다.

일본, 필리핀, 대만, 노르웨이 등 주변국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중국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식 합종연횡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이 그렇게 안하면 한국안보가 위험하다고 훈수하고 있지 않는가. 경제와 군사력 등 국력을 키우는데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가장 먼저 우리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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