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선데이저널이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기획보도 7탄 “국내‧외 의료기관 인증평가기관…유명무실한 제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제하로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병‧의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인증평가 후 감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집중취재해 보도했다.

국내 병‧의원들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고나면 계획에 따른 감염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경영진과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감염관리는 오간데 없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후 형식적 또는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있으나마나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습관적인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후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기관이나 보건당국 등 기관관리로 지속적 관리 방안 마련이 되어야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나 대부분 병원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병‧의원들의 부서별 및 개인별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수많은 내용들이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외부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병실 내 오염 
‣ 잦은 면회로 인한 외부환경의 노출-신발 등으로 인한 병원 내 오염
‣ 의사, 간호사 등 잦은 원외 외출로 인한 옷, 손 등 오염-직원 흡연, 간식, 식사 등 외출
‣ 병동 방문 또는 부서 간 이동에도 손 소독 등 수시로 시행해야하나 소독약 등 부족
‣ 각 부서별 사용 장비 소독 불이행(고가장비고장원인)
‣ 내시경 검사 시 검사침대 개인별 커버 미사용(인증 시 사용)
‣ 초음파 검사 시 멸균 젤 미사용, 프로브 미 소독
‣ 산부인과 여성 질 검사 시 체어 커버 미사용
‣ 일반촬영(가슴)시 사용한 옷을 갈아입히거나, 맨몸으로 검사 실시
‣ 응급실 혈액이 묻은 채로 검사침대에 바로 눕혀서 치료(커버미사용)
‣ 병실마다 베드커버, 베개 커버 등 단순 세탁(슈퍼박테리아 원인균존재)
‣ 병실 내 커튼, 침대 별다른 소독 없음.
‣ CT, MRI장비 검사 시 베드커버, 베개커버, 헤드폰커버, 머리 커버 미사용
‣ 감염이 취약한 노인, 아동병동등 다른 병동과 별다른 차이점 없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
‣ 환자복, 수건 등 세탁물관리 취약
‣ 청진기소독, 초음파 후 젤을 닦는 타올 등 관리소홀 등

국내 병‧의원들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라는 제도의 취지는 감염관리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지침대로 움직여서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기위한 행동 지침이나 인증평가 받을 때는 숙제하듯이 하다가 인증평가가 끝난 후에는 숙제가 끝났듯이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상시적으로 자체 또는 보건당국에서 관리하여 담당자,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고와 제재조치를 통해 인증평가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감염불감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가 2차 감염의 예방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 전에는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규정이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주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금번 개정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의무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의료법 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 제6호 및 제87조제1항 제1호의2는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의료법 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4조제1항 제9호는 신설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바, 자격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기관은 평가기준이 ‘환자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점검 횟수를 연 2회 정도로 늘리거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평가인증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들의 평가기관 인증평가 후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