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잡지 ‘다이아몬드’ 온라인 판 3월 29일자에 ‘한국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보수의 다크호스 등장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실린 보도내용은 ‘한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자는 수완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경제언론인 이케 히가시 이사는 “한국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차기 대권후보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는 친북좌파로 알려지면서 대미‧대일관계 악화도 우려된다”며, “한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자는 수완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면 지적했다. 

이어 보도는 “한국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의 여파에 숨을 죽이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박 前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홀딩스의 신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벌총수도 같은 혐의로 추궁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지만, 그때까지 한국은 권력의 공백기가 되어, 대통령을 대행하는 황교안 내각은 과도적 존재에 지나지 않고, 행정은 마비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재계도 신규 사업을 모두 멈추고 있다”고 한국을 조롱했다.

그리고 보도는 “정치의 혼란 외에 국제정세도 격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對중관계이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방어)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한국제품의 거부 등 경제제재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보도는 “중국정부는 사드(THAAD)관련시설이 롯데소유의 골프장부지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며, “3월부터는 중국에서 한국단체여행(지난해 약 800만 명)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도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액은 전체의 2할 전후를 차지한다”며, “무역, 투자, 문화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보다 중국 의존도는 훨씬 높다”면서 “군사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딜레마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보도는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GDP성장률은 2015년 이후 3%를 밑돌고 있다. 수출은 둔화되고 내수도 얼어붙고 있다. 한진해운 등 해운조선업체 파산이 잇따르면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숫자가 됐다”고 경고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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