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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10탄〕병·의원 등 의료현장, 개정의료법시행에도 1회용 주사기‧의료용품 재사용 등 감염불감증 만연…환자의 감염관리에 따른 보건관리감독기관의 수시 암행단속이 필요!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환자의 감염예방‧안전에 따른 감염불감증으로 인해 감염노출 문제는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감염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우리나라 환자의 감염예방‧안전에 따른 감염불감증으로 인해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국내 병‧의원 등의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라는 ‘기획보도’ 지면을 통해 심층 취재한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오고 있다. 

● 의료현장의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 재사용 등 감염불감증 만연 

그러나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감염예방‧안전에 따른 개정의료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염불감증이 만연한 실정이다. 이는 보건관리감독기관의 수시 암행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의료현장에서 감염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염관리는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실천해야할 필수 사항이며, 환자와 병원 내원객, 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방지는 물론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 개정의료법,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 재사용금지규정 신설…처벌강화

특히, 현행 개정의료법에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의 재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주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무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재심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의료인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개정의료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내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그 결과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병․의원 등 의료현장의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의 재사용 실태   

예컨대 CT, MRI, ANGIO등의 검사 시 특정장기에 좀 더 진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조영제를 정맥주사를 통해 몸속에 투여 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UTIONJECTOR 라는 기계에 주사기를 연결해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사기는 1인1개가 아닌 하루에 1~2개 정도를 사용하고, 주사기에 연결되는 CABLE을 통해 환자의 몸속에 조영제를 주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주사기는 1인 1회용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CT, MRI, ANGIO등에 사용되는 주사기도 1회용으로 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일반주사기는 보험급여가 준용되는 반면, 검사용 주사기는 보험급여가 준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검사용 주사기를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단지 CABLE만 1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 개정의료법이 규정한데로 시행한다면 병‧의원들은 막대한 손실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CT, MRI, ANGIO등의 검사는 대부분 고가이고, 이 검사비용에 포괄개념으로 주사기 등의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병‧의원들은 오히려 1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영리를 그대로 가져갔던 것이다.

병‧의원들이 이 검사에 주사기를 1회용으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보관 장소, 폐기물량과다, 검사 시 시간지연,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감염예방차원에서 시행한 현행 개정의료법이 병‧의원들의 눈먼 영리추구에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보관 장소, 폐기물량과다 등은 관련업체와 공조해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다. 검사 시 매번 교환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 대상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을 위한 조치에 병‧의원의 영리추구와 비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처럼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개정의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 불감, 감염불감증 등이 만연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메르스 사태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파동 등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 의료현장종사 의료인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

감염관리는 관리자의 인식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의료진 모두와 환자, 의료기관의 경영자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지 감염관리 관리자는 이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변화를 이끄는 인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대상들이 감염관리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홍보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책임지는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소명을 가지고 실천을 행하며, 그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여 감염관리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감염관리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염불감증으로 각종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감염예방과 안전에 노력이 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건관리감독기관들은 수시로 암행단속을 실시해서 병‧의원 등 의료현장의 감염예방관리에 따른 규칙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감염불감증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환자의 감염예방 안전에 따른 개정의료법시행을 병‧의원들의 영리추구에 밀려서 더 이상 보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의학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주요 쟁점인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대비방안이 요구 된다.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하여 환자만족도를 향상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 및 예방을 위한 의학적 접근 등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본보 선데이저널은 보도를 한 이후에도 제대로 개정의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들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건관리감독기관들에 대해서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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