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 미국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은 구체화된 대북정책을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해 볼 때, 대북제재는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파격적인 해법을 선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적 이익’이라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사활적 이익’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활용한 북한 압박정책의 구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부문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종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맞교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할 가능성 높다.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2017년의 한반도 상황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하여 난마처럼 얽혀있는 국내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북한 큰 문제…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큰 문제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다양한 대북정책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내가 곧 플로리다에서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또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7일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불용'에 관한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중국이 북핵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져 왔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했다.

● 트럼프-아베 전화통화…"북한 미사일 발사, 위험한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6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전화 통화는 북한이 4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일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선장 없는 한국호, 4강체제의 격전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미·일 3국 해군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대잠전훈련을 실시한 것은 만일 중국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 제주도일대에서 한·미·일 3국 해군전력이 중국의 목줄을 죄는 역할을 본격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일군사동맹이 제주도에 중국을 겨냥한 해군기지를 확고히 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잠재적인 적국’이 아니라 ‘확실한 적국’으로 여겨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미·일 양국 해군병력의 중국 봉쇄를 위한 제주기지주둔을 강화 할 경우 ‘사드' 정도가 아니라 훨씬 강한 안보위기를 적극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스테뎀함(USS Stethem)이 지난달 25일 미군군함으로는 사상 최초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면서 ‘군수적재와 승조원휴식’을 위해 입항했다”면서 “이는 키리졸브 훈련을 마치고 미군함정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없고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라는 신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일 양국과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사드 등 한·미·일 동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에 최초 입안, 2007년에 결정돼 이명박 정권 때 건설된 것이지만, 더 큰 배경을 보면 냉전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전략과 밀접하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해군전력을 보강하라는 압박이 그 때 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남방에서 10년 전부터 한국 해군이 참여하는 미·일해군의 연합훈련이 진행돼 왔지만, 거의 여론화 되지 않았고, 올해 훈련에서는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10년 전부터 한·미·일 3국 해군이 매년 합동훈련을 통해 수색구조훈련을 벌여왔으며,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이 총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해상사고에 대비해 서로가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훈련’이라는 명분을 밝혀왔다”면서 “반면 올해 훈련에서는 아예 대놓고 잠수함 탐색, 식별, 추적훈련 등 한·미·일 3국 군사작전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냥 같은 해역에 군함 몇 척이 대오를 짜서 하는 기본 훈련이 아니라 각 함선마다 중앙 집중 통제실(CIC)끼리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결, 데이터를 연계해 가면서 화면을 공유하는 실시간 잠수함탐색훈련”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통상훈련을 넘어서 한·미·일 3국이 일치된 지휘통신체계를 갖고 군사작전을 벌이는 공세적 훈련이라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사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로 직송되는 동시에 작전 훈련 중인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탐색과 추적을 하는 개념이다”며, “한국정부는 동맹국이면 당연한 게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해역의 조류와 수온, 해저지형, 계절적 특성, 음향, 반사음, 생물들이 내는 반사파와 반사음 등은 관할국가해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의 고유자산”이라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국가 기본정보들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미·일 동맹체제로 한국이 편입되는 것은 방위비만 증가되고 한국의 안보를 외국에 맡기는 것”이라며 “더욱이 북 핵은 해결 안 되고, 중국은 한국을 적국 취급하는 등 안보 위협은 더욱 위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방부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남방 한·일 중간수역인 공해상에서 미·일 양국해군과 함께 대잠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해군의 이번 대잠전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안보회의(DTT)에서 논의된 뒤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측에서 강감찬함, 대잠헬기 1대, 미국 측에서 이지스구축함 맥켐벨함, 대잠헬기, 해상초계기 각 1대, 일본 측에서 구축함 사와기리함, 대잠헬기 1대가 각각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개발 등 잠수함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잠탐색, 식별, 추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각국의 대잠전력들이 모의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파격적 해법 가능성은?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핵심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입장과 외교적 포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은 소용없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9월 6일 버지니아 유세에서 북한을 ‘중국의 baby’라 부르며 “중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는 중국을 활용한 북한 압박정책의 구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일(오늘)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트럼프 미행정부가 현재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겠다.

이와 더불어 어제 미국의회 상원의원들이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사드보복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압박을 했기에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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