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행정부가 대북태도를 드디어 강경한 조처로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공격이라는 선택사항에 넣게 됐다.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이에 맞선 대북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란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4월 6일부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철저한 경제제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을 중국에 재요청했다. 중국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북한정세는 이제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에서도 서울이나 동경이나 트럼프 미행정부의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공격”이라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게 되었다.

트럼프 미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취할 것인가? 워싱턴의 정부 안팎에서 오랫동안 한반도정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조지워싱턴대학 ‘래리 닉시’ 교수에게 “북한의 현재 동향에 관해서, 트럼프 미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닉시 교수는 “저는 현재 정부 밖에 있다. 그 입장에서 굳이 말을 한다면 트럼프 미행정부는 북한이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까지 알래스카와 하와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본토의 서쪽해안까지 도달한 핵탄두장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는 것을 당면의 최대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닉시 교수는 “만약 북한이 미국본토에 닿는 핵탄두장비 ICBM을 보유했다고 하면, 미국은 핵전략을 근본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서울과 도쿄에 핵공격위협을 가한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의 “핵억제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핵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장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고 미국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위험성이 생긴다면, 미국으로서는 자국본토의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한국을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라고 질문했다.

닉시 교수는 “그렇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핵공격을 할 위험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키느냐는 논란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서울이나 도쿄를 파괴하더라도 미국본토의 대도시는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재의 대전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미국역대정권은 그런 사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정책을 추구해왔다. 트럼프 미행정부도 그 점에서는 역대 정권과 변함이 없다“고 전망했다.

닉시 교수는 미행정부의 국무부와 의회조사국에서 한반도정세 전문관으로 30년 정도 근무하였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선임연구원을 역임한 역대 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다.

● 트럼프 미대통령이 황교안 대행에게 미‧중회담결과를 전화로 설명한 이유는 뭘까? 
 
미국의 시리아공습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다. 이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결과와 관련해 “북 핵․북한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7시 20분부터 20여 분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런 내용을 황 대행에게 설명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전했다. 황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관련 긴급통화를 가졌던 지난 3월 7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 미국의 4월중 북한 선제공습 가능성 美언론보도

오는 16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이 방한다. 그리고 일본을 찾는다.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상황의 연속이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본보는 미국의 북한선제 공습 가능성을 보도한 미국 NBC 뉴스를 분석했다. 지난 4월 4일자 NBC 뉴스 유튜브 동영상에 따르면 한반도는 이미 전시사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오산비행장에서 종군기자를 대동해 취재를 마친 NBC는 뉴스에서 북한 핵무기시설 선제공습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정치전문가는 "미국이 4월중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한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사드배치가 불가능해지고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ICBM이 완성되기 때문이며, 미국은 ICBM이 완성되기 이전에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지금 한반도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도 미군이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ICBM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선제타격을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남한을 공격하게 되고 한반도는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 7함대가 움직이기 시작 했다는 정보도 들린다. 우리국민은 이처럼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황을 두고 “이건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일상적인 무력시위 일거야” 라고 안일하게 본다면, 그건 우리국민의 전쟁 불감증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통렬하게 반성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그리고 전면전에 돌입하여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 참수작전의 가동이 이미 시작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북 핵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 즉, 북한 김정은의 제거를 의미하는 '정권교체' 뿐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그렇다 이른바 '참수작전, 레짐 체인지'를 위한 짜여 진 명분을 확보하기위해 순서를 밟는 중이고, 전면적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조건과 명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을 참수한 데그루브팀과 네이비씰, 델타포스 그리고  ISA도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미국특수부대 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반정부군부에 의해  전격 김정은이 참수제거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대의 비행기가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거나, 그에 이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적의 방사포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융단폭격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다.

수천대의 항공기와 북한 못지않은 막강한 기갑전력 그리고 육상기동전력을 보유하여 중동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변변히 비행기를 상공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초토화 됐다. 이것이 미국의 전쟁 방식이다. 

적진의 풀 한포기 살아남지 못하도록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과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겹겹이 폭파시켜 쑥대밭을 만들고, 지상군은 패퇴하는 패잔병을 주어 담거나 확인 사살하는 방식이다. 폭격에서 일반인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의 '레짐 체인지'는 북한 김정은의 참수뿐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매우 새겨들어야 할 발언이다. 실행을 결심하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 할 때와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할 때도 미국대통령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이미 짜여 진 작전프로그램이 충족요건과 그 순서가 채워져 그다음 단계에 참수실행하기로 한 것을 사전계획에 의해 실행한 것이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관점은 미국이 문서적으로나, 전략전술계획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외교적 노력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나,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이 이미 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 평화롭게 물러가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통일과업을 수행해 낼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탁월한 협상력으로 강동6주를 되찾은 고려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인 ‘서희’ 같은 지도자가 그리운 요즘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