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비즈니스잡지 4월 10일자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에 일본의 주변국 군사균형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미국의 북한공격은 정말 ‘초읽기’ 인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심층 분석을 했다.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주변국의 군사적 균형은 최근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의 불안정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는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오바마 前미대통령시절 미국은 이해의 좋은 나라로 되어 있었다. 오바마 前미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역할을 더는 안 한다”라는 슬로건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세계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그 사례는 북한의 핵미사일도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시리아개입,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세력 확장이다. 그것들이 구체적인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의 변화에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미국을 다시 일등국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부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각종 무력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알렸다. 군사적 균형은 앞으로도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아시아는 언제 군사 분쟁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미행정부의 안보정책은 여기에 와서 노선을 전환하는 것 같다. 그것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측근으로 알려진 바농 보좌관을 NSC(美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것도 군인위주의 전통적인 공화노선으로 회귀하는 세계각지에 적극 개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임명할 인사가 늦어 내정에서는 별로 트럼프 색이 나오지 않는 반면, 외교 면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과거 미국 공화당 안보·외교노선이 채택되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행정부는 군사비를 확대하고, 그것이 세계의 경찰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일정한 선(예를 들면 핵 및 생화학무기 확산)을 넘으면, 계속 세계 경찰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번 시리아 군사기지공격에도 나온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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