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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 제19대 각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은?


제19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정당들의 제19대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은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 창업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특별히 눈에 띈다. 그러나 주요정당 각 후보별 산업정책의 추진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주요정당 각 대선후보들의 토론회, 강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산업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해봤다.

주요정당 각 후보들의 산업정책 기조를 보면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주도 신산업 육성을,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리쇼어링 유도)을, △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산업정책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을,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산업정책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전환을,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회전체의 근본적 혁신,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를 내세웠다.

 주요정당 각 대선후보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강조

주요정당 각 대선후보들은 이미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쏟아냈다. 자신의 경제공약으로 ‘국민성장론’을 내건 문재인 후보는 올해 2월초 강연에서 한국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의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깔린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해 스마트하우스와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를 짓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이 내건 ‘21세기형 뉴딜정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창업활성화도 내걸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이상으로 확대 하겠다 고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4차 산업혁명 등의 추진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5년간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해서 일자리와 함께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퍼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산업정책과 대동소이 하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의 핵심 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기반의 혁신 벤처회사가 주도하는 미국형 자본주의로 요약된다. 본인 스스로 창업경험이 있는 안철수 후보의 창업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창업100℃ 프로젝트’로 명명한 창업정책은 창업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규제혁명’으로 불릴 만큼 규제완화를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또 제품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덕적 문제가 없으면 창업가에게 재도전기회를 주는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재활용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특구)’조성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부분은 눈길을 끌었다. 미취업청년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교육 및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 및 참여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연 2만 명씩 임기 내 5년간 총 10만 명을 교육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업대책과 함께 산업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기존의 재벌대기업 경제성장에서 혁신적인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성장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인재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경제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제조업 첨단화와 서비스화,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 클러스트 구축, 신 평화경제구상이다. 

● 주요정당 각 대선후보들의 접근방식은 제각각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금지된 행위 외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산업이나 제품이 등장할지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풀기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이들 후보들이 소속한 정당이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에 대해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통제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만 두 후보에게 모두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조언하는 참모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산업정책분야는 규제완화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정책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간의 생각이 다르다. 문제인 후보는 대통령직속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국가관리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정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비판적이다. 기업현장에서 기획한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나서 특정산업분야를 육성하기보다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혁, 창업생태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부처로 ‘창업중소기업부(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중소기업벤처부와는 역할이나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보호와 함께 창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안철수 후보는 창업활성화가 주요 목표인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머물러 있으려는 ‘피터팬 신드롬’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유도하는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한지 얼마 안 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라고 보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 밖에 안철수 후보 측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기업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손해배상액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받는 ‘선한특허괴물’의 양성과 같은 아이디어도 내놨다.  

● 동북아 경제권 구상도 눈길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구상도 유력후보들은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놨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남북경협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안에 일정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국내기업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면서 환동해권-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밝혔다. 남북이 통일이 안 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한국기업의 북한진출로 단숨에 8천만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남북경협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이다. 하지만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래로는 일본과 연결해 물류, 가스, 파이라인 등을 연결해 동북아 경제 융합허브를 구축하는 ‘동북아 경제구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역시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을 남북 간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 남북 간 신뢰회복을 통해 개성공단의 확대는 물론 시베리아철도와의 연결,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 등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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