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에 단호한 대처를 다짐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선제타격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자 우리 대선후보들이 '전쟁난다.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후보들은 미국이 2003년 핵관련 정보만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던 나라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그러한 미국이 본토까지 다가가는 북한 핵·미사일위협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다. 또 '선제타격하면 전쟁 난다'고 하는데, 실제 전쟁이 날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 핵·미사일개발은 최종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보 선데이저널은 일본 군사전문지 기자가 바라본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본 군사전문지 기자의 칼럼을 소개한다. 
 
일본 군사전문지 文谷数重(분코쿠스 우츄우)기자는 4월 25일자 ‘Japan In-depth’잡지에 “북한의 대함공격능력은 낮아 최신예기를 가진 미국항공모함에 꼼짝 못한다”며, “북한은 공대함미사일도 없다. 따라서 북한의 공격목표는 한국 내의 한‧미 군사기지가 된다”라며, “북한은 미국항공모함에는 방법이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해로

가까스로 미국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일본해로 들어온다. 이달 초순에는 즉각 인도양에서 북한주변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늦어지면서 이달 말이라고 한다. 미국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함은 도착이후 북한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북한이 얼마나 통양을 느끼는가, 원래 위험시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북한과 국제사회에 미국의 봉쇄의 의사를 밝힐 것이다.

미국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함의 기동부대에 대해 북한은 대항할 수 있을까? 북한은 미국항공모함 기동부대에는 꼼짝 못한다. 대항하더라도 육상에서 철책선을 넘은 총포공격, 혹은 탄도탄의 발사시험과 핵 실험에 한정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함공격능력은 낮기 때문이다. 북한은 항공기, 함정, 잠수함과 같은 어느 쪽의 공격수단도 미국항공모함을 훼손할 수 없다. 공격해도 전력을 소모시키는 결과로 끝난다.

● 북한의 항공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항공공격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전력으로 통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북한은 없는 방공전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북한공군은 최신예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밀리터리 밸런스2016’에 따르면 전투기 등을 545대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구형항공기이다. 예외적으로 미그29가 18대, 미그23이 56대 정도이다. 지상공격기 Su-25는 34대 정도이며, 나머지는 구식 미그21과 그 이전의 기체이다.

모든 항공기가 가동상태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만일 미그29와 미그23을 대거투입 한다 해도 미국항공모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항공모함의 요격전투기와 이지스 방공시스템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이지스 방공시스템은 5분에 200발의 대함미사일동시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정비된 시스템이다, 그 이후에도 성능향상은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북한이 공대함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없다. 우선은 짧은 사거리의 대지공격용미사일이나 폭탄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형 함대함 미사일이 생겼다는 말이 있다. 육안으로 조준한다면 이것은 전투기에 실어 발사할 수 있지만, 이지스 측의 방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유일한 수단은 신․구 기체를 합해 545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기대는 못하겠지만, 잘하면 이지스 방공시스템을 포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신 북한은 미사일이외의 유효한 방공전력을 상실하여, 북한의 전투기는 한․미전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 아니라, 수로 진입비용을 올리고 폭격 등을 제약하기 위한 전력이지만, 구식이라도 전투기가 없어지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평소 한․미전투기의 자유로운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 북한의 해상공격도 통하지 않는다.

북한의 해상함정의 미사일공격도 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항공모함 기동부대의 방어망을 뚫을 수 없다. 북한의 실용적 무기는 미사일뿐이다. 

하지만, 우선 미국항공모함 기동부대의 공격권 내에 있는 것은 어렵다. 고속정인 경우 미국 항공모함 기동부대도 빠른 발인 최고속력은 진배없다. 게다가 미사일의 사거리도 짧아 미국 항공모함이 가능하지 않는 거리의 방향으로 침로를 피하면 좀처럼 도달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미국함재기나 함재헬기를 앞지를 수 없다. 참고로 미군은 중동의 예에서 볼 때 충돌코스를 잡다가, 고속정에는 경고사격을 하고 그래도 침로를 바꾸지 않으면 가라앉혀 버렸다.

고속정은 취약하며 유효한 대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는다. 보통은 유도폭탄 매버릭이나 대전차미사일의 헬 파이어를 쓰지만, 그 이하의 무기라도 좋다. 특이한 예로 걸프전쟁에서 캐나다군의 CF18호 넷은 공대공미사일 스패로나 기관포로 고속정을 가라앉혔다.

미국구축함도 앞지를 수 없다. 군함이 멀리까지 수색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다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도 길다. 1986년 시드라만사건에서는 리비아의 미사일은 미국의 이지스 순양함의 선제공격을 받았다.

대함미사일을 발사해도 명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지스 방공망시스템의 우위 이전의 이야기이다. 북한의 스틱스 대함미사일도 낡았다. 1980년대의 개수를 받았다고 해도 비교적 높은 고도를 멍하게 날다가, 목표는 요격하기 쉽게 속이기 쉽다. 덧붙여서 연안배치의 육상형 실크 웜은 중국산과 동일하다.

● 북한의 잠수함도 통하지 않는다.

굳이 대항하려면 잠수함이지만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소음이전에 공격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잠수함에는 잠수공격권(LLSA)같은 개념이 있다. 이것은 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다가,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해상함선보다도 속력이 늦기 때문에 뒤에서 목표를 뒤쫓지 공격위치에는 두지 않는다. 우연히 그 전방에 있고, 저쪽으로부터 접근목표만 공격할 수 없다.

결과부터 말하면 북한잠수함은 미국항공모함의 전방 25도 범위에 있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다. 어뢰발사거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미군도 그 범위를 경계한다. 넓게 보고 침으로 전방 60번을 이 잡듯이 한다. 그 때문에, 공격 자리에 위치하기도 전에 “어느 나라 잠수함?”의 질문을 받고 격퇴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가라앉힌다.

또한 장거리의 음향유도어뢰는 듣지 않는다. 미국함정은 닉시라 불리는 어뢰탐지음향기장치를 가지고 있다. 어뢰는 머리가 나빠서 목표와 기만신호를 분간할 수가 없다. 포클랜드분쟁에서는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독일제 유도어뢰는 모두 영국함정의 유사장치에 속았다. 통한 것은 하나부사 센의 직진어뢰 뿐이었다.

덧붙이자면, 수중무기로 기뢰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일본해에는 항로수렴부분이 없으며 북한 해안에서 10km 정도 떨어지면 수심이 200m로, 너무 깊어 부설할 수 없다.

● 북한은 공습을 받아도 반격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항공모함에는 손도 발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항공모함 기동부대의 공습을 받았을 경우의 보복도 마찬가지다. 미국항공모함의 공격은 성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공격 목표는 한국 내의 한‧미 군사기지가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 최대 과제는 한반도 자유통일이다. 세계의 한반도전문가들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때마침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여론이 최악이다. 얼핏 튼튼한 것 같은 김정은 체제가 속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골다공증 환자 같다. 

게다가 참혹한 정치적 학살과 인권유린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체제'로 지탄받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의 말대로 지금이 시대의 흐름 속에 언뜻 비치는 기회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당연히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특히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트럼프의 북한 핵 폐기정책의 목표도 한반도 자유통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 유력대선후보들이 명확한 대책도 없이 '선제타격도, 사드배치도 반대'만 한다면 미국이 보일 반응은 불문가지다. 대북억지전략의 김이나 빼고, 그러지 않아도 '차기 한국정부가 과연 미국과 함께할 용기와 신념을 갖춘 정부일까?' 라는 불신의 우려 속에 우리를 주시하는 동맹의 신뢰만 흔들고 말 것이다. 종국에는 줄 것 다주고 뺨맞는 형국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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