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가 28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의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올해 예산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27일 통합공시 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 원으로 지난해(265조 4339억 원)보다 6.9%(18조 3271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이 9.7%, 지방교부세가 5.6% 각각 증가한 것이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65조 7963억 원에서 올해 72조 183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31조 9517억 원에서 올해 33조 738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2조 788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29.2%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지난해 52.5%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세출을 효율화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을 개선하려 노력한 데 대해서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 1조 3996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됐다. 

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속초시·증평군 등은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로 인천광역시·경상남도·양주시·함평군 등은 세입 확충 우수사례로 꼽혀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대로 재정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조 476억 원의 페널티를 반영했다.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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