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 중인 미군 모습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한반도 내 첨예한 긴장국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와 통일한반도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에 전달해야 한다고, 전직 美육군장교인 군사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가 주장했다.

맥그리거는 더 네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미·일 동맹국들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근간이 된 통일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중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침략루트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라시아지역의 미군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미국철수를 환영하겠지만, 만약 북한 내 만연한 인권문제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등한시 한다면, 북한의 결핍을 고스란히 중국과 주변국들이 짊어져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촉매재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맥그리거는 이어 “미국은 세계의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미래협력 틀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를 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동에서 중국은 미국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으며, 반대로 미국과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자국의 안보보장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관계 발전을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당위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통한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한국에 미군주둔비용 100%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 간 경제적 격차와 트럼프 주변 고문들이 독립과 재통일 문제에서 어느 한쪽도 아닌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맥그리거는 분석했다.

전문가는 "한국 경제수준은 북한의 50배에 달하며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에디오피아 보다도 낮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부담을 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압박의지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에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교훈을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을 살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아이젠 하워는 미연방 정부의 성장을 을 멈추고 국가예산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로 결정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목을 잡았다.

멕그리거는 "아이젠 하워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미 국방부와 한국의 연합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Mark Clark) 장군이 전쟁승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전쟁을 종결시켰다"면서 현 미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과거 아이젠 하워 대통령을 회고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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