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당·정·청은 5일 현재의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새 정부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안전과 재난정책 총괄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넘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하천관리 등 모든 물 관리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키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는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의장은 통상교섭본부 설치 취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을 설치키로 했다. 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한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분담하고 있는 안전정책 및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특수재난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 해양부분에서 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정책역량 및 희생자·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 개편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라는)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혁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자문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으로 야당의 적극적입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개부와 청이 각각 늘어나지만 국민안전처 폐지로 국무위원 수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기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의원발의로 해야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입법으로 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거치고 해서 복잡하다. 보통 정부가 편하게 입법하려고 할 때 같은 당 의원에게 부탁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건 모양새가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에 따른 법안을 이미 발의 해놓은 상태다.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총괄해서 발의를 준비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통상 부문을 산자부에 그대로 두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나머지를 많이 내줄 것이라는 분위기다.

코트라도 산자부에 그대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처 업무보고나 조율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부처보다 의원실에서 정보가 나오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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