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스타 행사 전경

부산 컨벤션센터 벡스코가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행사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당한 이후에도 비리관련 직원을 감싸며 어떤 개선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벡스코가 국고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컨소시엄 참가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행사를 대행하면서 끈끈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도덕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으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벡스코 감시감독 기능이 실종됐는데도,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개선하는 견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벡스코와 지역 민방 등,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 보조금 부당 수령 밝혀져

부산 벡스코와 지역 민방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입찰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행사'의 개막식 운영 및 예산집행 등 17개 항목을 맡아 대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초 이 행사를 발주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지원 시책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벡스코와 지역민방 등이 실제 거래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국비 보조금 7천2백86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벡스코와 지역 민방으로부터 각각 부당 수령 금액 3천6백43만여 원 씩을 회수조치하고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문제의 컨소시엄 참가업체들에 대해 편취 행위자를 가려내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 감사원 감사 이후 6년 만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본격수사

이와 관련 2011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진행됐던 경찰수사는 한 차례 무산됐다가 6년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부산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가 벡스코 등의 보조금 부당 수령 건에 대해 뒤늦게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보조금 부당 수령 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재수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찰수사는 벡스코 등이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횡령 혐의'나 '속여서 보조금을 받은 사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달 내 또는 다음 달 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벡스코, 부정행위 덮고 비리관련 직원 감싸고 '그들만의 리그' 구축

문제는 벡스코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부정행위를 덮고 비리관련 당사자(팀장 급)를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벡스코는 먼저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직원에 대해선 어떤 징계조치 등 불이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주요보직에 앉히는 이상한 인사행태를 보였다.

또 A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1월 유.무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변호사 수임비용을 벡스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례없는 사규개정으로 비리관련 직원 감싸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벡스코 관계자는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될 경우 유.무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도록 사규를 개정했다"며, "특정 직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지어 벡스코는 감사결과 부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컨소시엄 업체들과 7년째 함께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행사를 대행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어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②항'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업자에 대해선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몸통인 벡스코 등은 부당 수령한 국고보조금만 회수 조치하고, 꼬리 격인 S 하도급 업체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말았다.

한국콘텐츠 진흥원도 서울 강동경찰서에 몸통은 놔두고 S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고발하는 바람에 수사가 별 성과 없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시·시의회, 벡스코의 부정행위 알고도 방치했나?

부산시는 벡스코의 비리행위가 드러난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도 역시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부산시는 국고 보조금 부당편취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자체 감사기능을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부산시가 감사실을 통해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행사는 물론 부산모터쇼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등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전체 대형 산업박람회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는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벡스코가 비리행태를 덮고 감싸는데 부산시가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벡스코 감시감독 기능이 실종됐는데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견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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