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한반도〕 “ICBM 발사성공 등 북한 도발에 미국 선제공격 만지작거려”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6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중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군사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힘을 실으며 북한을 몰아가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다양화하면서 세계 안전보장에 대해 '한층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유엔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6번째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이 동북아지역과 세계 안전보장에는 더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 내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을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ICBM) 등으로 압박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할 수 없다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 강하게 공언하고 있다.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을 완성시키고 핵 소형화 실전배치를 한다면, 미국 또한 대북 강경제재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좌시할 수 없어 북한 공습을 감행할 징후가 이미 포착되었다. 그런데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습도발에 맞서 미군이 7일 전략폭격기 B-1B편대를 한반도에 투입해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그동안은 미군은 훈련용 모의 폭격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실제 폭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투입하는 미군 B-1B편대는 제주도 남방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동·서해완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대북무력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거기다 한·미 군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응응징 보복 등 3축 체계작전을 묘사한 영상을 통해 평양인민무력성 지휘부를 사거리 500㎞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가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미국이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이 완성되기 때문이며, 미국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이 완성되기 이전에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3일 이내 혹은 1주일이내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미국은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140여만 명의 사상자와 70~80여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100여만 명의 사상자와 40~50여만 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며, 세 번째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70여만 명의 사상자와 30여만 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력 시사해왔다. 이번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편대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과거 시리아에 기습폭격을 단행했던 점을 미뤄 북한을 향한 선제적 군사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성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시리아처럼 직접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여겨지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간들이 하는 집단행동 중에 전쟁만큼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사변(事變)이다. 즉, 우연히 발발한 것 같은 전쟁도 그 원인을 엄밀히 살펴보면 필연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전쟁도 따지고 보면, 그 필연을 키워온 내적(內的)요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덩달아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 핵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 무책임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전쟁은 게임이 아니며 바로 생사의 문제이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이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바로 우리 민족의 명운과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사건이 되겠지만, 주변국들의 이해(利害)는 우리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주변 강대국들은 이웃 나라의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 특수를 누릴 수도 있고, 자국의 패권 강화라는 정치적 이익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 휴전 후 남과 북은 수십 년간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의 군사력 대결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변 강대국들의 신무기 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처참한 피해는 바로 한반도의 주민인 우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희생되는 불쌍한 국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 위치에 서서,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역이용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기지(奇智)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가 과연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 줄 것인지, 오히려 부추길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드가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미국 간에 신 냉전시대를 만들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 70년 전 쯤의 한반도 상황을 한 번 되돌아보면, 구소련과 미국의 긴장이 충돌하고, 그 후 반세기에 이르는 미·소 냉전시대의 서막을 올린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으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운명일 수도 있지만, 역사의 되풀이를 막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휴전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신들은 지금 한반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지만, 양치기 소년효과에 의해 만성이 된 우리국민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국의 죽음의 백조나 핵 항모가 이동해오든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북 핵이나 대륙 간 탄토 미사일 발사성공도 면역이 되서 그런 것인지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도 엄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기침이 잦으면 감기를 의심해야 하고, 감기를 방치하면 폐렴으로 발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안보에 설마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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