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낮 청와대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을 점검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 

지난 5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 활동기간이 끝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활동 기간 50일에서 10일 연장해 60일간 30여 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해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에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은 재원 논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인다. 장병 월급은 내년까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고, 2022년까지 50%로 인상한다. 

●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100대 국정과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도 대거 담겼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면서 “이를 통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보고서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목표·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입법추진계획 △후속조치 계획 순으로 작성 보고되었으며 △국민정책 제안 국정과제 반영현황을 덧붙였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에게 4대 복합 혁신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 여기에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 절벽 해소 △고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1000쪽 분량에 이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197쪽 분량의 요약자료를 회람시켰다. 앞으로 세부내용까지는 공재하지 않을 예정이며, 5부만 제작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보관하고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특징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으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자 새롭게 집권한 민주정부로서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국정운영의 최상의 계획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세부정책 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각 부문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각 부문별 과제, 시기별, 연도별 달성목표, 재원, 입법계획, 주관부처 등 추진 주체까지 명시하여 체계성, 실행성을 조화시켰다고 한다.

추상적인 개념과 목표, 중범위의 국정과제만을 제시했던 이전 정부들의 국정운영계획에 비해 구체성과 실행성을 강화했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책임의 원칙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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