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중단에 따른 공론화 과정

Q. 공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A.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국회 결정, 전문가 협의, 국민투표,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 단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은 전문가의 찬반 토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고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Q.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는 이유는?
A. 원자력 정책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의사결정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고리 지역은 약 3.5km 거리에 10개의 원전이 들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일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됐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또다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의 결정을 맡긴다면 원전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비전문가인 시민은 원전 위험성, 전력 소비, 세금 납부를 체감하는 주체다. 정부는 시민이 직접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학술적 관점에서도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

Q. 3개월이 짧지는 않을까?
A. 공론화 과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을 확인하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호주 등에서도 2~3개월 동안 ‘공화제 개헌안’, ‘대체에너지 도입’ 등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다. 

Q.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A.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므로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나 정부조직이 결정하지 않는 이유다. 공론화위원회의 주도로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의견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시민 배심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A.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결정권을 가진 시민 배심원단이 보다 성숙하게 공론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할 뿐이다. 시민 배심원단의 구체적인 규모와 역할은 공론화위원회가 정할 것이다.

Q. 공론화 작업,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실패 우려가 있는데?
A. 2003 년 사패산터널 공사, 2005년 8·31 부동산 정책,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갈등 사안을 놓고 공론화를 시도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화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찬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공론화는 이해관계에 얽매인 전문가 대신 일반 국민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므로 과거의 공론화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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