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혁추진에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포진해 있어 변수다?

여권의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야당 상임위원장’이 변수라고 한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KBS·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선 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이들 소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위원장들이 모두 야당소속으로 이들은 여권의 개혁안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순항해왔지만, 개혁의 부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강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와 의료업계 양극화,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8월 9일 공식 출범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민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국민을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며,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한인섭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 형 법학자라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도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발족식이 끝난 오후 2시 20분께부터 비공개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11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무부도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위원회에 바라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치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각종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야당 상임위원장’이 변수라고 한다. 현 여당이 조기대선을 위해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과의 지난해 여야 협상을 통해 법사위·정보위·국방위 등 핵심 요직 상임위를 넘겨준 것이 문제였다.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의원들이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여권이 정권 어젠다 추진을 위해 야당의원에게 법안처리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