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 모습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지를 확인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적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할 목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 설치계획과 운영방침을 밝혔다.

​적폐청산위원회 운영기조는 적폐청산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은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간사를, 대변인에는 백혜련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구성했으며, 법사위 박범계, 백혜련,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 4명, 안행위 진선미, 이재정, 표창원 의원 등 3명, 정보위 김병기, 신경민 의원 등 2명, 기재위 김정우 의원, 과방위 신경민 의원, 교문위 조승래 의원, 국토위 안호영 의원, 국방위 김병기 의원, 환노위 강병원 의원, 산자중기위 송기헌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과 같이 제2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의제 정리를 했다.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은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외압 및 조직적 축소 의혹 ▲정권 맞춤형 표적 수사·감사·세무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건, 국토교통부·환경부는 4대강 사업,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영방송 등 언론 공정성 침해, 국방부는 방산비리,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담합 의혹, 권력형 예산 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외교 등을 중심 의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향후 각 상임위별 의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 기관별 개혁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 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각 기관별 적폐는 단순히 업무관행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건 관련 각 의제별 전문가를 각각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는 박범계 위원장, 진선미·김병기 간사위원, 백혜련 대변인, 금태섭·박주민·표창원·신경민·김종민·조승래·안호영·강병원·송기헌 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안에 외부 인사를 50%로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월 24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적폐는 다음 달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힌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적인 노정관계 실현을 위해 노정교섭 정례화를 추진하고 분기별로 노동 분야 정책 의제를 노정이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의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 행위를 엄벌하고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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