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잡지는 “북한의 ICBM개발의 진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미 간 줄다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과연 북한의 괌 근해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 그러한 경우, 트럼프 미국 정부는 어떠한 군사적 대항 수단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잡지는 “일련의 사정에서 일본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가능성마저 있는 가운데,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동아시아의 또 1개의 플래시 포인트(인화점)인 대만해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지금도 변함없는 미·중의 구조적 갈등요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정권 하의 미국은 곧바로 참전을 결정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에 제7함대의 함선을 보내고 해협의 “중립화”를 시도했다. 

건국할 사이도 없이 중국이 한국전쟁 발발을 기회로 보고 대만에 무력 침공했다. “중국혁명”을 완수하는 것, 또 반대로 대만으로 도망 친 국민당의 정부가 대륙 반격에 나서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것은 동 아시아에서 동시에 2개의 무력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미국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말할 것도 없이 현 상황은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 쉽게 갈등을 첨예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해도 한반도위기가 그대로 대만해협위기에 연계하는 요소는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구조적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선 공통사항으로 남·북한, 중국·대만이라는 “분단국가”의 통일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미·중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사실상 미·중 전쟁이었던 것처럼 대만해협위기도 사실상의 미·중의 대치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중국 측에게 미군철수에 따라 “중립화”된 상황 하에서의 통일이 바람직하다. 

한국에 미군이 배치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버퍼(완충)로서의 북한의 존속이 필요하다. 비록 북한이 중국의 컨트롤이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더라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대만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은 항상 대만을 병합해 “통일중국”을 완성시키려는 동기가 있다. 그 통일계획은 홍콩 반환으로 적용된 “일국양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주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대만에서, 그것이 수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이 성공하지 않고, 대만이 장래적인 통일을 거절할 경우 중국은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엔 한반도에서는 아직 한국전쟁은 종결되지 않아 “정전협정”에 의해서 현재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을 배치했다. 

북한의 핵 보유와 미국본토에 닿는 ICBM의 배치는 동북아 긴장만 높이거나, 미국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의 “동결”, 또 “포기”로 한반도 비핵화이다. 하지만,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이제 힘든 상황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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