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2014년 미인가 대안학교가 23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00개 넘는 대안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32곳에 불과하다. 

대다수 대안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인가를 받기 위해 적잖은 예치금을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독교사 단체인 교사선교회가 충남 금산군에 설립한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는 기숙사와 운동장을 비롯해 정교사 32명과 학생 260명을 갖췄지만 “학생 수용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현행 설립 허가제하에서 인가받지 못한 대다수 대안학교는 ‘불법’이라는 오명 속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차영회 사무총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부모와 교사, 학생으로서 마땅한 지위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급식 지원을 못 받았고 교육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학교 앞 스쿨존 설치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등이 제출하는 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설립자는 교육감에게 기관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로교육과 인성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대안학교 과반수는 기독교계가 설립한 학교로 추산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해 272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 대안학교는 230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큐티(QT)와 예배 등을 교육과정에 넣어 건강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는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되었고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