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은 고작 41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 7천개 기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산업부가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20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복귀 기업 중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기업 당 12억 원 등 5년 간 총 224억 원에 그쳤다고 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지원은 2016년 말 기준 2개 기업이 3억6천만 원을 감면받는데 그쳤으며, 관세 감면액도 총 1억 원에 불과해 세금감면 지원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비수도권지역으로 복귀해야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입지측면에서 국내복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고 한다.

문제는 전체 해외진출기업의 48.6%인 8,264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절반이 넘는 58.1%에 달하는 9,882개 기업으로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왜, 우리기업들은 해외로 진출 하는가?

첫째, 고정비용절감을 위해서라고 한다.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이다.

둘째, 현지 시장의 공략이라 한다. 어느 기업이나 한국의 내수시장에는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현지에서의 상품의 이동에는 국경을 넘지 않기에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평균 8%의 관세와 운송비, 부대비용을 합하면 13%의 총 비용이 든다. 이는 곧 물건 값에 반영돼 1000만 원 짜리가 1130만 원으로 된다.

같은 성능의 제품인데 비싼 물건을 살 소비자는 없다. 효과적이고 현지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셋째, 기업운영의 환경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상당히 강하다. 물론 모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정기적인 노동쟁의나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기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면 대개 회사 측은 나쁜 쪽으로 인식되거나 그런 입장에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작업손실이 기업경쟁력이나 회사의 손실로 돌아올 때 회사에서 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 외국정부에서 보장하는 무분규사업장의 매력을 싫어할 기업가는 없을 것이다.

넷째, 인력수급의 문제라고 한다. 국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3D업종으로 가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으로 효과적인 한국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으로 진출한다.

인력이 없어서 공장가동률이 50%미만의 중소업체들이 많다고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업체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기업설립의 절차는 12가지 최단 33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일수이다.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는데 거쳐야 할 인허가 절차는 그 절차와 수행과정에서 수십 차례 관공서에서의 거절과 법조항에 걸려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 국내기업의 해외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심각

국내 실업률 증가와 국내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공황으로 이어진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유출이 심해지면 GDP감소가 발생한다. GNP는 늘더라도 GDP가 감소하면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는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경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대체첨단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으면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여 심각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기업은 ‘나쁘다’라는 인식보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엔진이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수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해체라는 말도 규모경제학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하나의 거대기업이 수백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흔하다. 새 정부는 왜 우리기업들이 해외로 진출만 하고, 국내로 유턴해서 되돌아오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강구하는 ‘문재인 노믹스’를 기대하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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