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과 관련한 범죄와 보안사고가 빈발하자, 비트코인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던 일부 은행이 속속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트코인(Bitcoin)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디지털 통화로,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신,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키 암호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비트코인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통화(cryptocurrency)란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발급해줬던 가상계좌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7월 빗썸 고객 3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계기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고객 돈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은 곧바로 출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외에 빗썸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된다고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먼저 가상계좌에 돈을 이체한 뒤 여기에 입급 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판다고 한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객들에게 건네준다고 한다. 가상 계좌관리는 비트코인거래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관리·감독책임을 지진 않지만 은행은 각종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명이  함께 거론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 규제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보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이상 급락했다. 보도의 진위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도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난 금요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중국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을 보이는 오는 10월 공산당대회에 앞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포함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서 자금세탁과 해외자본 유출을 차단코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조처가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는 임시 거래중단을 해쏙 투자자들은 디지털화폐의 현금화를 위해 매도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토요일 2만4000위안(약 3703달러)으로 하락해 전날에 비해 20%나 폭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 사상 최고치인 5013.91달러 대비 21.7% 빠진 3976.46달러까지 떨어졌다. 

OK코인이나 BTC차이나 등은 토요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장외거래(OTC)까지는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OK코인이나 BTC차이나까지 거래를 중지한다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채굴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 세계에 불어 닥친 비트코인 열풍 

전자 화폐 비트코인은 게임 머니나, 카카오톡 등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가장 큰 차이는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세계의 수많은 상품 판매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미국의 온라인 음식 주문 사이트인 푸들러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등장해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와 부동산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곳도 있다. 아직 세계 모든 곳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서부터 자동차와 집까지 비트코인으로 못하는 게 없는 셈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와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환전 가격은 마치 금처럼 수요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24달러(약 2만5000원)를 주고 5000비트코인을 산 노르웨이 청년 크리스토프 코흐 씨는 4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85만 달러(약 9억원)이나 되는 돈을 손에 쥐기도 했다. 

● 최초의 수학적인 화폐 

비트코인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화폐 시스템이 수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환전할 수도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학 문제만 풀면 얻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바로 이점이 비트코인 운영체계의 핵심이다.

보통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매개체로 존재한다. 금융기관은 상품을 사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장 같은 공식적인 장부에 기록한다. 

금융기관은 이처럼 거래를 중계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은행 없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거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A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 마치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받는 사람의 전자 지갑 주소와 보내는 돈의 액수만 적으면 된다. 거래 내용은 자동으로 암호로 바뀐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 같은 거래 내용을 10분 단위로 한데 모아 전체 사용자가 공유하는 장부에 기록한다. 

이때 장부를 기록하는 권리와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용자 중 한 사람에게 주는데, 상금으로 주는 비트코인은 새로 발행되는 돈이다. 사용자들은 상금으로 걸린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란 바로 암호화된 거래 내용을 푸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공개키 암호’라는 방식으로 거래 내용을 암호화 하는데, 공개키 암호란 한마디로 암호를 만드는 방식과 푸는 방식이 다른 암호 체계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 중에서 ‘RSA’라고 부르는 방식은 자연수로 이루어진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곱했을 때 공개키가 되는 두 소인수인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 

이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키의 소인수 조합을 하나씩 검토해 봐야 한다. 만약 공개키의 자리수가 100자리만 넘어가도 슈퍼컴퓨터로 몇 만 년이나 계산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가 된다. 

● 금 캐듯이 비트코인 캔다?

이처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암호를 풀기 위해 수많은 경우의 수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 문제 풀이에 도전해야 한다. 수많은 계산과 검토 끝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는 점은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곡괭이질을 거듭한 끝에 금을 캐내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을 ‘비트코인 채굴’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풀이 경쟁 끝에 암호화된 10분 동안의 거래 기록을 풀어낸 사람은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들에게 발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이때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액수 또한 수학적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2009년부터 4년 동안은 매 10분마다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50비트코인을 발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4년 단위로 발행량이 절반씩 줄어들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는 10분마다 25비트코인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점점 줄어서 2040년이 되면 총 2100만 비트코인을 끝으로 발행이 끝나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조금씩 내는 수수료를 통해 비트코인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수학적인 특징 덕분에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용이 기록된 장부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장부를 조작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래와 거래 기록, 그리고 발행량 조절을 모두 수학적으로 연결해 안전한 화폐 구조를 만든 최초의 수학 기반 화폐다.

● 비트코인의 화폐적 차이

제도권의 명목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분산 처리되는 성질[25]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같이 특정 관리자가 조작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미리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또한 일반적 사용자들이 가치를 재분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앙이 통제할 수 없다.

노드 간 거래는 중간에 금융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상에서 지불 사실을 전파하는 노드들에게 거래 내역을 퍼뜨린다. 오류가 있거나 규칙에서 벗어난 거래는 정직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거부된다. 거래는 대부분 무료지만 거래를 위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다른 노드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이 될 것이다. 코인 공급량은 매 4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2013년에는 총량의 절반이 생성되고 2017년에는 1/4이 생성된다. 공급량이 그 목표에 다다르면 생산량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격 디플레이션(가치는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모두 2.1 x 1015 단위)까지 분할될 수 있으므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데 필요한 실질적 제약을 없앴다. 비트코인이 모두 생산된 이후에는 거래를 위한 블록을 생성하는데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련 연산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실태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한국은행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 코인플러그(Coinplug), 코인피아(COINPIA), 야피존(Yapizon),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이 설립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한국은행은 뒤이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기로 밝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당 500달러에서 한달만에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게 이유다. 비트코인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 보안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액이나 정치 후원금용도 등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국내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대기업 최초로 CJ E&M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 이후 배달 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이 속속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8만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전문업체인 딜리버리 서비스도 배달의 파이터 최고배달에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나 마피아 등의 범죄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세탁하는 수단이 된다.

전 세계에는 정부 당국의 규제를 피해 숨어있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지하경제의 돈이 유입될 수 있어서,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뇌물 제공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과상자에 현금을 담아서 배달하거나, 무기명 채권을 구매해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 흔적을 지웠으나,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사과상자 현금 제공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익명성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고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볼썽사납게 트럭으로 상자를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거액부터 소액까지 뇌물 전달이 자유롭게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의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기록되어 전 세계 네트워크에 공개되므로 주고 받은 거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서 얻는 양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정도에 필요한 액수는 분명 특정 비트코인 환전소나 거래소를 거쳐야 하고 해당 거래소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입출금을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비트코인이 함부로 뇌물 거래에 쓰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사과박스에 담을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거나 거액의 이체가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금융 당국은 이러한 거액 거래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과 박스에 돈을 담아 주거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 주거나 뇌물 공여 등의 불법적 블랙 머니 유통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통제 망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존 화폐나 비트코인 모두 건전한 좋은 면이 더 많지만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는바 이런 문제는 전 사회적인 신뢰 강화와 금융 시스템, 정치적 법률 체계 등으로 보완해 가야할 문제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차익은 기업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 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거라 추측 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인터넷 암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거래에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란은 이란 핵개발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견 신발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결제를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예를 들어 도박, 마약, 포르노, 무기의 인터넷 구매가 범죄인 국가에서,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법은,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국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보통인데, 이러한 결제방식은 해당국의 재무부에서 모두 역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최초의 거래소인 일본 Mt. Gox 또는 세계 최대인 중국 BTC China에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면, 여기까지는 자금추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익명성 때문에, 어디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도박·마약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국 재무부 또는 수사기관이 일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최근 소형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예치 받고서 잠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래소 서버와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고객의 비트코인을 모조리 가로채 잠적한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통화여서 그 암호를 알아야 하는데,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들의 비트코인 암호를 모조리 가로채어 돈을 먹고 잠적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비트코인 최대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며 최대 28억 엔 상당의 이용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후 4월 일본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일본 경시청은 마운트곡스에서 2만7000개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정 인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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