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주 주간

대한민국의 자위권을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치졸하고 유치한 상식을 벗어난 보복 짓거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보복 범위를 ‘한한령(限韓令)’에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과 중국인의 한국관광으로 확대하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법집행과 업계의 자발적 조치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경제적 압박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전제 아래 우리민간 기업들도 중국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해결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기업들의 엘도라도가 아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빌미를 찾으려 부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아직 우리상품의 수입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에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對中)수출상품의 95%는 중국의 수출산업을 지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소재와 부품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금도와 이성을 상실하고 치졸함과 오만의 한계를 계속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이다. 그간 동아시아의 전략적 게임에서 한국을 중국 편에 끌어들이려고 공을 들여 구애하던 친절한 중국의 변검 가면극처럼 뒤의 민낯과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뿐이다. 

중국의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질은 주변국에 대해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주권만 허용하겠다는 변검의 가면극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중국에 사드배치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 화를 키웠다. 이를 조장한 것은 국내정치와 국론분열이었다. 

정치인들이 중국에 몰려가 보복을 자제해 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한 것도 보복의 신통한 효과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더 강도 높은 보복을 청탁한 셈이 된 꼴이다.
 
정부의 어설픈 대처 역시 문제를 키웠다. 사드가 불가피한 이유는 한·중관계가 밀월을 누릴 때부터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해대는 마당에 우리는 부득이 사드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데 필요한 모든 자구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상회담 때마다 중국 측에 분명히 해두었다면 이토록 막무가내로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것은 안이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자세다.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중국에 우리국민의 생사와 안위가 달린 문제를 놓고 발언권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협의와 설득이 아니라 사전 통보하고 관심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안일 뿐이다. 중국은 우리가 약소국이란 이유만으로 중국이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베트남처럼 경제적 사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로 온 국민이 하나 된 나라라면 감히 중국이 시비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우리정부의 저자세는 중국의 능멸과 더 큰 보복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대한 해법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버려야 한다. 한·미동맹 차원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하여 대응하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중국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중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안보 우려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와 무역을 다변화해 가야 한다. 

안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와는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안보와 경제 간 상호 보강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제적 의존도가 안보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안보를 둘러싼 충돌은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예측 못할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14년 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내의 한 화장품 업체는 작년부터 중국 생산·판매망을 올 들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이 심화되자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기업들 사이에 탈(脫)중국 바람이 일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사업이 어려워지자 동남아·유럽·미국 등으로 생산기지와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이 작년보다 30%나 증가한 가운데 대(對)중국 투자는 30% 줄어든 11억 달러에 그쳤다. 

2008년 이후 매년 30억 달러(약 3조380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무역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 투자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20억 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미국·일본·아일랜드·인도네시아·폴란드 등 비(非)중국 지역에 대한 투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탈 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실제로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50% 가까이 급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넥스트 차이나’인 인도와 베트남 시장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현재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두 곳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7월 인도 법인을 세우고 인도 아난타푸르 지역에 2019년까지 모두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를 투입하는 생산시설 건립에 나섰다.

롯데그룹도 지난 4월부터 미국·일본·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하며 중국사업 위주였던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 롯데는 3300억 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복합쇼핑몰을 짓고 있고, 호찌민에도 2조원 규모의 복합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본부장은 “사드 보복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환율 조작국 지정, 무역불이익, 국제사회에 대한 이목 등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숨은 의도는 여전히 북한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인 환구시보 “미국의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대해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핵시설 이외의 공격 또는 한·미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북 핵 시설 타격 허용, 북한이 6차 핵실험 시 대북원유공급 축소를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정권 붕괴 불허 등을 나타내 북한과 미국에게 함께 마지노선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 수박 겉핥기’ 식의 북한 제재로 일관해온 나라다. ​​또한 오늘의 북한 핵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탄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기술력을 통하여 전수 되었고,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무기용 원심분리기 및 여러 핵심 부품 또한 중국의 묵인 하에 중국의 항구와 공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 온 것이다.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 때 등장한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운반하는 트럭들도 모두 중국산 시노 트럭 제품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대북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

북한을 위험수위까지 압박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급변사태와 붕괴 시 수백만 난민 및 자본주의와 자유의 물결이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을 거쳐 근방에 위치한 베이징에 곧바로 유입되어 중국 공산당 정부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하여, 중국 내 롯데마트 사건, 각종 반한 운동, 한국으로의 관광 중단 조치로 보여주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7000만 공산당원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모든 중국인들에게 까지 하달되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이다. 그런 중국의 현실에서 한국에 의한 통일과 친미국가형성은 곧 중국의 멸망을 의미 한다. ​​

둘째로 중국의 시진핑과 공산당수뇌부는 북한붕괴가 되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게 될 때,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중화민족의 부흥(중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군사, 정치적 압력에 곧바로 직면하게 된다.

셋째로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와 한국을 통하여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한국 내 친북 세력 확장 등을 통하여 우방인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책으로 혼란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넷째로 북한은 중국의 입술로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자유자본주의 국가와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충실한 미친개(mad dog)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중국인 특유의 권모술수에 속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처럼 확실한 전략 없이 강 대 강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든다면 ​중국의 중재하에 위장적인 북·미평화협정 테이블에 앉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투자를 계속한다면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그동안 우리기업들은 중국이 한국기업들에게 자행한 치졸하고 유치한 보복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래도 중국에 진출해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을 걷는 일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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