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납세자들이 되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총 1천942억 원이며, 이 가운데 122억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포항 남구·울릉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71억 원으로 4억 원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10만 원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하지만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이하로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었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환급금조회서비스와 행안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환급금 확인 가능하다. 특히 민원 24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조회라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했지만 최종세금확정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발생되어 생긴 것이다.

국세환급금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 찾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서비스 바로가기(www.nts.go.kr)

박형준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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