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들어 배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대부분 허점투성이에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및 산하기관들이 앱 당 실제 평균 설치 수가 2016년 21,706개에서 2017년 12,842개로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개 이하 앱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11개로 275%나 껑충 뛴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1~2017년까지 교육부 및 산하기관들이 15개 앱을 폐기하고 제작비용 7억6천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등 2016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쓸모없는 앱 개발로 낭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2017년 교육부 앱 현황 조사결과 2016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앱 낭비를 방지할 국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및 산하기관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총 35개로 제작비용으로 44억1천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앱당 1억2천6백만 원의 평균 제작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35개 앱의 현재 설치수는 423,797개이며 2016년 455,835개보다 오히려 7%나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앱당 평균 설치수는 2016년 21,706개에서 2017년 12,842개로 41%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1천개 이하 앱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11개로 275% 증가하여 교육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억6천만 원의 제작비용이 소요된 15개 스마트폰 앱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이 국가 예산으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별다른 홍보나 업데이트 없이 방치하다보니 앱 설치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앱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자신들이 무슨 앱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앱 활용도 평가를 기관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앱 낭비를 방지할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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