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명백한 비정상이지만 성적지상주의와 학생관리 편의성으로 인해 야간자율학습은 당연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야간자율학습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고교 2,358개 학교 중 1900개 학교(80.5%)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밤 10시대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995개 학교(52.3%)로 가장 많았고, 밤 11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245개교(12%)였으며, 이 중 15개 학교는 자정인 밤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현황을 보면, 41개교는 1~3학년 전교생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고 90%이상 거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0개교 중 293개교, 경기 472개교 중 392개교, 인천 125개교 중 101개교, 대구 93개교 중 77개교, 대전 62개교 중 52개교, 부산 142개교 중 101개교 등으로 전국 1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 가량이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야간자율학습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도 성립되며, 감금이 신체의 직접적인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도 이러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또한 공교육의 존재이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으로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김병욱의원은 “야간자율학습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도 강압적으로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강제로 늦은 시간까지 잡아두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효 기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